쓰고 버려지는 노동자들의 슬픈 노동절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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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쓰고 버려지는 노동자들의 슬픈 노동절에 붙여
- 경북대 산학협력단 4/30일 계약 해지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폐쇄에 따른 해고
- 대구 CCTV 관제사 파업 관련


<경북대 산학협력단 4/30일 계약 해지 관련>

노동절 전날(4/30) 경북대 산학협력단의 기간제 직원 2명은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당했다.

고용노동부의 ‘상시 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 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은 경영 효율 재고를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강행했다.

산학협력단의 경영 방식과 그간의 효율성 문제를 전임 집행부와 실무책임자들에게서 찾지 않고, 계약직 직원의 해고에서 출발하는 해결 방식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먼저 산단의 운영 책임을 지닌 자들 스스로 필요한 부분과 기간에 인력을 쓰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책임져 왔는지 되물어야 한다.

매번 바뀌는 단장 입맛에 따라, 비우고 채워지는 일자리라면, 국립대 산학협력단이 가지는 위상과 그들이 책임질 공공성은 누가 인정하고 믿는단 말인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폐쇄에 따른 해고 관련>

불과 2년전 한국장학재단은 전국에 권역별 8개의 콜센터를 오픈했다.
학생들과의 대면업무의 편의성과 지방균형발전 차원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명분이었다.

2년 뒤 이사장이 바뀌자 이 말은 틀린 말이 되었다.
전국 8곳의 콜센터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로 3개소 통합 결정이 발표되었고, 콜센터의 계약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커녕 해고를 눈뜨고 기다려야하는 신세가 되었다.

필요하다 불러 쓰고, 필요 없다 버리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불평등의 경제학’이다.
운영실패의 책임자들은 어디가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불평등의 경제학’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오락가락 행정이 ‘불평등의 경제학’이다.

129주년 노동절을 맞아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구 CCTV 관제사 파업관련>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정작 자신의 일자리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절 당일 파업에 나선 250명 대구 CCTV 관제사들은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한다.

2년이 다 되가는 공공부문 정규직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구 8개 구군 어디도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엄연한 직무 유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은 노동자를 필요에 의해서만 쓰지 말고, 일자리 안전을 통해 생활의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자는 것이다.

더 이상의 지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만 키울 뿐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을 8개 구·군이 함께 내딛길 바란다.

2019년 노동절...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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