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합공항 이전 문제’,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하라
대구지역 현안 중 시민의 찬반의견이 가장 팽팽하게 엇갈리는 사안은 ‘통합공항 이전’일 것이다. 대구광역시가 총력을 기울여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관·단체들이 그보다 훨씬 많은 ‘통합공항 이전’ 지지 현수막을 걸었지만 아직도 통합공합 이전에 대한 시민의 찬반의견은 큰 차이가 없다. 올해 안에 ‘통합공항 이전’ 부지가 결정되고, 내년부터 이전작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하는데도 그렇다.
이로 인해 공항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인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시는 ‘통합공항 이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공항 이전’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시는 ‘통합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측과 대화조차 거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극적이다. 신청사 입지를 시민이 결정하게 한다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을 주제로 ‘시민원탁회의’를 하기로 한 대구시가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통합공항 이전’ 결정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신청사 건립과 입지 선정 방식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비슷한 것도 적지 않다. 일단 신공항과 신청사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시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공항 이전’을 결정하고 신청사 입지를 선정하려는 것이 비슷하다. 시민을 이편, 저편으로 나누어 신공항과 신청사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어렵게 하는 것도 비슷하다.
대구공항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일방적인 태도는 ‘통합공항 이전’ 찬성 측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구공항 존치 주장은 정략적 책략이라는 시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통합공합 이전은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구공항 존치 주장은 불순하기 때문에 배제해도 된다는 극단적인 이분법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통합공항 이전’과 대구공항 존치 주장은 선과 악으로 구분할 문제는 아니다.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유 중의 하나로 K2의 소음권역 밖에 있는 시민들의 연대의식, 공동체의식 부족을 거론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소음권역 밖에 있는 시민들은 소음피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대구공항 존치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일수도 있지만 대구시의 일방적인 ‘통합공항 이전’ 결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소음피해 여부에 따라 공항에 대한 시민의 입장이 크게 다른데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통합공항 이전’부터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간과한다면 이에 대한 찬반논란은 ‘통합공항 이전’ 입지 선정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지역사회 내부의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항문제 해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시점에서 공항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시민의 민주적 숙의에 의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2019년 5월 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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