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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대구광역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
2019년 05월 07일 (화) 15:08:07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보여주기식 이벤트, 선언만으로는 공무원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5월 2일 열린 대구시 정례조회에서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소속 공무원이 특정 비리에 연루된다면 부서장, 상위 결재선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과 기강 확립을 위해 ‘연대책임’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부패에 대한 ‘연대책임’ 도입은 실효성이 없는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대구시의 감사구조를 더욱 느슨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시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공직윤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대대적인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장이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무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공무원과 청렴협약을 체결하는 불상사도 도 있었지만 대구시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의 비리가 지속되는 것은 대구시의 반부패 대책과 사업들이 공허한 선언,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쳤기 때문이다.

공무원 부패에 대한 대구시의 강경한 태도와 대책이 공허한 선언,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친 이유는 자체 감사 등 대구시의 반부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공무원은 물론 대구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구시가 훌륭한 대책을 만들어도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운 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부패에 대한 ‘연대책임’은 물론 더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해도 부패사실은 끊어지지 않는다. 공무원 비리에 대한 내부 통제기능의 강화, 이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의 불신 해소가 대구시의 가장 중요한 반부패 정책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현재의 감사체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대구시의 부서 중의 하나로 순환 보직되는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극적 감사, 봐주기식 감사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는 대구시 반부패 시책에 대한 공무원, 시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외부의 반부패 통제장치마저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무원, 시민의 참여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구시 반부패 정책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구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감사권한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를 대폭 개선하여 감사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반부패 정책의 핵심과제를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반부패 시책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의 불신 해소하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5월   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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