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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부 연구개발과제 ‘강탈’ 비리와 ‘갑질’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 점검을 촉구한다
2019년 05월 16일 (목) 19:15:03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부 연구개발과제 ‘강탈’ 비리와 ‘갑질’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
정부 연구개발과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한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연)의 일부 간부들이 패션연이 수행한 정부 연구개발과제의 책임자를 부당하게 교체해 연구수당을 가로챘다는 등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는데 이는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 등에 따르면 정부 연구개발 과제의 총괄책임자는 •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 • 6개월 이상 계속해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산업부의 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기원)의 승인을 거쳐 교체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과제 방향 설정 등 연구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패션연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한 정부 연구개발과제 중 14개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체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패션연은 연구업무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최초 연구책임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연구책임자를 해당 시가의 간부들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한 최초의 연구책임자들은 행정부서 등으로 전보되고, 연구개발 사업 경험이 없는 간부가 연구책임자가 되는 사태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연구는 과제를 빼앗긴 최초의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연구책임자가 된 간부는 이름만 올리고 연구수당을 챙기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막장극도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연구과제 강탈이다. 

정부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되면 상당한 액수의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구수당이라는 경제적 동기가 연구책임자 강탈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패션연의 연구수당 기여율 평가자료에 과제 기여도 점수와 업무 비중이 변경된 연구책임자와 연구본부장에게만 지나치게 높게 배정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연구책임자에게 부여되는 과제에 대한 참여자 구성 및 평가, 예산집행 등의 권한은 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연구경력과 업적도 그만큼 추가된다. 패션연의 일부 간부들은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강탈한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과제 강탈은 규정을 위반하는 부패행위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의 수준을 떨어뜨려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패션연의 연구개발 능력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이기도 하다. 패션연 구성원들 간의 불신과 파벌을 조장하고, 부패를 구조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패션연 조직을 황폐하게 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패션연의 경영위기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패션연 간부 일부의 정부 연구개발과제 강탈은 패션연 내부의 직장 내 ‘갑질’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정부 연구개발과제 강탈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패션연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패션연 일부 간부의 정부 연구개발과제 강탈은 패션연은 물론 산기평, 산기원 등 산업부의 연구개발전담기관의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자의적인 연구책임자 교체와 같은 정부 연구개발과제 강탈은 패션연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패션연 일부 간부의 정부 연구개발과제 강탈 비리와 갑질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 연구개발과제 사업의 연구책임자 교체에 대한 산업부의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패션연 보조금 비리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2019년   5월   1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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