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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의 복지시설 비리 조사특위, 용두사미 특위·물 타기 특위를 우려한다
2019년 05월 29일 (수) 12:31:00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북구의회의 복지시설 비리 조사 특위의 주 대상은 북구청이다.
식물 특위, 용두사미 특위, 물 타기 특위를 우려한다. 



 대구 북구의회가 사회복지시설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사회복지시설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배광식 북구청장 취임 후 성보재활원, 새볕재단, 북구자활센터, 선린복지재단 등에서 인권유린과 횡령 등 각종 비리가 잇따르자 북구의회는 5월27일 박정희 구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특위 구성 과정을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물 타기 특위’, ‘식물 특위’, ‘용두사미 특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자유한국당 소속 북구의원이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닌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하면서 특위 구성부터 잡음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특위 위원장인 김상선 의원의 지역구가 선린복지재단의 근거지인 읍내동, 관음동 지역이라는 점이다. 집행부와 같은 정당 소속이면서 선린복지재단이 위치한 지역의 구의원이 북구청과 선린복지재단 등을 제대로 견제하고 조사할지 처음부터 의문이 든다. 한마디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으나 이를 유명무실화시키고 다른 상임위 소속이면서 초선인데다가 문제가 된 복지재단의 지역구 출신을 굳이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따라서 복지연합은 자유한국당 소속 북구의원들이 특위 구성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시민들에게 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한국당 북구의원들이 특위 구성조차도 자발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북구청장 눈치 보며 결정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하며 지역정치 발전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기보다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눈치 보며 줄서기 하는 것은 지역정치의 ‘적폐’다. 이 같은 우려와 비판에 대해 자유한국당 북구의원은 분명하게 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선 의원은 사회복지와 연관이 없고, 초선으로 사회복지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으며, 선린복지재단이 위치한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에서 납득이 되지 않고 특위를 제대로 이끌어 갈지 매우 우려스럽다. 김상선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이상 특위 위원장 자격의 부적절 논란은 올 11월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 특위 활동이 된다면, 김상선 의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복지연합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정치사에서 처음으로 기초의회에서 구성한 사회복지시설 비리 조사 특위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특위 활동의 대상은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착의혹이 제기된 북구청임을 김상선 특위 위원장과 북구의회는 명심, 또 명심하길 바란다.

2019년 5월 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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