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특정단체 독점위탁에 대한 성명서

대구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에 독점위탁을 주고 있다. <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 년간 5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지난 9년 동안 연인원 45만의 학생들이 수강하였다.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건전한 통일관을 정립하여 통일에 대한 의식개혁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통일교육이 국가와 체제의 안보에 그 중심이 있었다면 새로운 통일교육은 인권과 개인의 안전과 보존에 중심이 있다. 기존의 통일교육이 상대방을 부정하고 체제중심으로의 결속을 요구했다면, 새로운 통일교육은 상대방을 인정, 포용하는 상호주의적 소통과 통합을 지향한다. 하지만 현장 강사들의 강의 내용에는 반통일, 반민주적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본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종북’,빨갱이’등의 막말 표현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을 듣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조차 이런 통일교육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통일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의식은 한층 고조되었다. 진보와 보수 단체도 이념을 떠나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 교육청에서 위탁하는 통일 민주시민교육이 이념적 편향성만을 강조하면서 ‘종북’‘빨갱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상황논리를 주장하는 수준미달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tv조선 패널, 북한이탈주민,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 재향군인회 등 여전히 냉전적 반북단체 출신의 강사로는 균형 잡힌 통일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통일교육은 과거의 이데올로기, 정치, 민족 등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융합적-통합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통일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사의 발언과 내용에 대한 문제들을 시민사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교육청은 특별한 시정 조치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본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민주시민교육센터, 대구YMCA, 전교조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는 대구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둘째  통일교육을 특정단체에 독점 위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통일교육 강사진을 통일과 민주시민교육분야의 전문가들로 새롭게 구성하라. 
                                     
                                                          2019년 6월 27일
 
    대구참여연대민주시민교육센터 , 대구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