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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의 짜맞추기식 부실축소 수사를 규탄하며 검찰은 ‘스모킹 건’인 직원(업무)수첩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라
2019년 07월 11일 (목) 14:49:58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달서경찰서의 짜맞추기식 부실축소 수사를 규탄하며
검찰은 ‘스모킹 건’인 직원(업무)수첩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라.




 달서경찰서는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3월26일 1% 나눔운동 기금과 직원자율회 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7월9일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책위는 달서경찰서의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8년 8월13일 구청장 간부회의 결과라며 2018년 8월30일 달서구 직원자율회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지 않고 긴급복지대상자도 되지 못하는 민원인을 생계곤란자로 둔갑시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되어야 할 800만원을 총무과 직원자율회 담당 직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고, 월광수변공원(자판기 수익) 직원자율회 기금 200만원을 합친 1,000만원을 2018년 9월11일 달서구청에서 민원인에게 전달하면서 돈을 받은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과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각서)를 받았다.

 이 과정이 드러나면서 달서구청 간부들은 작년 9월 보상을 요구하는 장기민원인 문제 해결에 달서경찰서가 직, 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얘기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책위는 처음부터 달서경찰서의 수사의지를 의심했고, 아니라 다를까 수사 1개월 만인 6월부터 불기소 처분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태훈 구청장은 7월1일 300여명의 달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임에서 “선관위에서 문제없다고 벌써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한다고 해서 결국 우리 간부들이 줄줄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지금은 결과를 통보받은 걸로 기대한다”고 말해 달서경찰서의 불기소처분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발언했다. 선관위의 입장은 사건 초기 직원수첩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의 입장으로 직원수첩이 있다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또한 고발인에게는 수사과정과 결과를 통지한 적이 전혀 없는 경찰이 불기소처분을 피고발인에게 사전에 귀뜸을 해 줬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특히, 달서경찰서의 불기소처분은 결과적으로 2018년 8월13일 구청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1% 나눔기금 유용을 모의하고 지시했다는 다수의 직원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달서구청이 직원수첩을 회수하는 등 증거인멸과 직원단속을 함에도 이를 그대로 둔 채 형식적으로 정황증거에만 의존한 결과로 보인다. 이만큼 소극적인 수사가 어디 있는가? 대신 미담이라고 한 달서구청의 입장만을 수용한 것이어서 더욱더 외풍에 의한 부실수사 의혹을 낳고 있다.

 달서경찰서가 구청장 간부회의 결과를 적은 소위 스모킹 건인 직원수첩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했고, 1천만원을 건네주고 받은 각서 등을 조사했는지, 직원자율회 뿐 아니라 1% 나눔운동기금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는지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많은 의혹에도 적어도 달서경찰서는 이 같은 의문점과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했어야 했다. 그러나 달서경찰서는 사전에 짜여진 각본처럼 스모킹 건이라 할 수 있는 직원수첩을 매우 소극적으로 조사했다. 만약, 직업수첩을 두고 서로 진실을 다투었다면, 대질 조사라도 했어야 했으나 이것 또한 없었다.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조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초 우려했던 대로 달서경찰서는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사건은 달서구청의 주장처럼 미담도 아니며, 8급 서무들의 소통부재는 더욱 더 아니다.

 이에 대책위는 달서경찰서의 짜맞추기식 부실축소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인 직원수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7월11일
달서구청 1% 나눔운동기금 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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