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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위법, 탈법 행정의 원인을 민원 탓으로 해괴한 해명
2019년 07월 15일 (월) 12:42:07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법 절차 무시하고 공사부터 강행, 쪼개기 공사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달서구청 위법, 탈법 행정의 원인을 민원 탓으로 해괴한 해명
복지연합 대구시에 감사 요구하여 철저히 규명할 것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는 해당 부서에서 공사품의서를 결재한 후 회계팀에 계약 의뢰하여 계약이 되면 공사를 착공한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대구시 달서구청은 은행어린이공원(상인3동 1589, 공사금액 52,500천원)과 장미어린이공원(상인3동 1592-3, 공사금액 52,600천원) 화장실 재정비공사를 하면서 계약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공사부터 시작한 후 나중에 품의서를 결재하고 이후 계약절차를 밟는 위법적인 기이한 일을 벌였다. 즉, 공사는 일반적으로 부서품의(결재) ⇒ 회계팀 계약의뢰(입찰 또는 수의계약) ⇒ 계약(회계팀) ⇒ 공사착수라는 순으로 진행되지만, 이번 달서구청의 화장실 재정비공사는 공사착수부터 시작해 역순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9급 공무원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달서구청은 선공사 후계약을 한 것이다.

 공사 입찰도 하기 전인 지난달(6월) 중순 2곳의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특정업체가 지난달 말부터 새 화장실 공사를 시작해 지금은 절반 이상을 마쳤지만, 달서구청의 두 화장실 재정비 공사 시행 내부 결재(도시창조국장 전결)는 7월4일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법과 제도 상 공사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불법을 저질러도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것과도 대조적으로 달서구청은 아예 대놓고 막가파식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건 관련 직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윗선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작금의 달서구청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것 뿐 아니다.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장애인, 여성 기업은 5천만원 이상, 부가세 별도)이면 입찰을 해야 하지만, 달서구청은 쪼개서 분리 발주했다. 달서구청은 대구MBC의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를 하고 있는 두 여성기업 업체와 부랴부랴 수의계약을 했다고 변명했지만, 대구MBC는 두 업체 이름은 다르지만 연락처가 같다며 짜고치는 화장실 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두 공사업체의 관계가 의문투성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쪼개기 공사로, 1억원 이상 공사를 두 개로 쪼갠 뒤 입찰없이 특정업체 한 곳을 밀어준 위법공사 의혹이 짙다. 쪼개기 공사는 모든 감사의 주요 대상임을 달서구청이 모를 리 없는데, 이런 대담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왜 공사업체 전화번호가 같은 지를 프랭카드 만든 곳에 가서 물어봐야 한다는 공사업체의 인터뷰는 달서구청과 막상막하의 도찐개찐임을 보여준다. 전화번호가 똑같으면 프랭카드를 주문한 업체가 한곳임은 당연한데 금방 들켜도 앞뒤가 안 맞는 한심한 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달서구청의 변명과 경쟁할 만 한 오십 보 백 보다.

 더 황당한 것은 "주변 인근 사람들이 언제 (공사)하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좀 성급하게 공사를 했다“는 달서구청의 해명이다. 달서구청은 1% 나눔기금 유용 의혹 때에도 민원 해결을 위해 긴급복지대상자도 아닌 민원인을 생계곤란구민으로 속여 각서 받고 1천만원을 주었고, 이번에도 민원 때문에 절차 무시하고 쪼개기 수의계약하여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며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으니 달서구청의 민원 친화적인 행정은 그야말로 눈물겨울 정도다. 계절적 요인으로 긴급하지도 않는 전기포충기를 추경에 긴급 편성하여 지역기업이 아닌 외지업체에서 조달하더니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여성기업에 줬다고 하니 논리도 설득력도 없다. 

 불법과 비리, 유착, 특혜 등을 민원으로 포장하고 치환하는 달서구청의 능력은 이제 전국 최고수준이다. 달서구청의 민원행정은 곧 불법, 탈법행정이라는 조롱거리를 받을 것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불법, 탈법 공사를 민원 탓으로 해괴한 변명을 하고 있는 달서구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에 드러난 짜고 친 화장실 공사의 각종 비리와 유착, 특혜를 규명하기 위해 대구시에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다.

2019년 7월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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