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께 사과하고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자진사퇴하라

[성명]

감사원은 작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동일 정당으로 구성되는 등 상호 견제·통제 기능 약화에 따른 지방 토착비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 정보활동 및 자료수집을 통해 권력형·유착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세종, 충청’ 등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2월 이루어진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의 연임 결정이 잘못됐음을 밝혔다.
대구가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것도 부끄럽지만, 실제로 법령에 의하여 연임 자격이 없는 이종덕 사장이 연임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감사결과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대구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대구시장이 사장 임용권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종덕 사장의 연임 결정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사실상 권영진 시장의 결정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해 자격 없는 자를 대구도시공사 사장으로 임용한 권영진 시장은 시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자격 없는 자가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도덕함을 넘어 공적인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대구시장의 대시민 사과는 최소한의 조치다.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의 자진사퇴 역시 불가피하다.
법령에 의해 자격 없는 본인이 대구시장의 비호 아래 공적인 권한을 1년 동안 행사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져야 한다.
대구도시공사 사장이라는 공적인 신분과 권한에 관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인 법령에 어긋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는 자진사퇴 뿐이다.

대구시장의 대시민 사과와 대구도시공사 사장의 자진사퇴가 없다면 정의당 대구시당은 일련의 행위에 간여한 자들에 대하여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19년 7월 23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