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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청도 할매들에게 무릎 꿇고 공식적 사과를 하라
2019년 07월 24일 (수) 19:43:23 평화뉴스 pnnews@pn.or.kr

기자회견문]

한전은 청도 할매들에게 무릎 꿇고 공식적 사과를 하라!!
 
청도송전탑 반대 할매들과 주민들의 말씀을 천인공노할 한전은 새겨들어라!

우리는 지난 2014년 7월 21일,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작은 마을 삼평리에 불법적으로 무려 500명이 넘는 경찰병력을 동원해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들이었다.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였던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들은 한전과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에도 끝까지 투쟁을 하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끌려나오고, 고착당하고, 연행되고, 병원에 실려 가고, 실신하고, 부상당하였다. 그리고 한전에 의하여 345kv 초고압전류는 눈물을 타고 흐른 그 5년의 시간은 청도 할매들에게는 통한의 세월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청도 삼평리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을 하였다. 그 결과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엄청난 국가폭력의 실상이, 핵이라는 폭력, 농촌에 대한 도시의 반민주주의, 점령군처럼 서 있는 한전의 송전탑은 평화로운 마을공동체를 원수처럼 갈라놓은 분열의 실상이 점점 알려졌다. 한전의 공사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공사이며, 온갖 비리와 협잡으로 얼룩진 추악한 범죄행위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비록 청도 각북면 삼평리 평화로운 마을을 가로 지르는 송전탑 23호 철탑 조립이 완료되고 120미터가 넘는 흉측한 불법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조차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전은 마치 이제 다 끝난 일이라는 듯이 ‘주민 위로’니, ‘마을 봉합’이니 뻔뻔스런 말들을 흘리며 거들먹거렸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불법과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은 마을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엄청난 국가폭력의 실상이, 돈 몇 푼으로 주민들의 저항을 꺾고, 평화로운 마을공동체를 원수처럼 갈라놓은 분열의 실상이 벌어졌다. 한전 송전탑 건설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 한전에 의한 주민들의 고통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밀양·청도 송전탑 반대주민에 대한 불법사찰, 특별관리・회유 등으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가중시키고, 송전탑 공사반대를 막기 위해 과도한 공권력 투입 등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실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하라는 의미 있는 권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 공공갈등의 재발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전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국내적으로 실행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에 관하여 실태를 조사, 그 결과에 따른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시 말해 한전의 요청으로 인한 송전탑 공사과정에서 벌어진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 스스로 반성하고 공식적 사과하는 권고를 밝힌 것은 경찰의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한 사죄를 넘어 한전의 송전탑 공사가 불의하고 부정의한 공사였음을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힌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송전탑 공사과정에서 가해진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한전은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진정어린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그래서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이 자리를 빌려 한전이 사죄를 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아래의 요구를 중심으로 엄숙히 선언한다.

- 아 래 -
하나. 한전은 반민주적 폭력적 청도송전탑 공사에 대해 할매들과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한전은 폭력과 검은 돈으로 세운 불의한 송전탑을 즉시 철거하라!
하나. 우리는 핵발전도 반대하고 송전탑도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폭력적 송전탑 공사를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청도와 밀양주민들의 인권침해와 피해사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19. 7. 23.

기자회견 참가자 및 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 투쟁경과

2006. 1. 11.   
한국전력, ‘345kV 북경남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삼평리 주민 다수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알지 못함.

2007. 7.    
산업자원부, 한전의 345kV 북경남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실시 계획 승인.

2008. 1.    
경상북도, 청도군에 사업 승인 통보. 청도군 각북면에 사업 승인 통보.

2011.    
삼평1리 주민, 마을 주민의견서를 조작한 혐의로 전 이장 고소, 사업 실시계획 및 주민설명회 미개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각북면장 고소.

2011. 12.    
대구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

2012. 4.    
22호, 24호 송전탑 공사 시작.

2012. 9. 13.   
송전탑 공사 재개, 시공사 직원과 주민 충돌, 농성장 철거, 주민 다수 부상.

2012. 9.    
청도 삼평1리 송전탑 공사 잠정 중단, 농성장 재설치.

2013. 5. 30.   
청도 대책위, 한전 대경지사 앞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 집회 개최.

2013. 11.    
한전, 주민 17명과 대책위 활동가 6명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2014년]
- 7월 21일 : 경찰 500여명, 한전직원 100여 명 대동하여 한전 삼평리 농성장 기습 침탈, 공사 강행

- 12월 28일 :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시험 송전 시작


[2015년]
- 03월 06일 : 청도 삼평리 법률기금마련 후원의 밤 “삼평리에 평화를”

- 07월 21일 : 청도 354kv 송전탑 폭력적 공사 강행 1년, 한국전력 규탄 기자회견

- 07월 27일 : 신고리5,6호기  공론회 시민발대식 참가

- 12월 25일 : 송전탑 주민 크리스마스 행사 “삼평리의 기억”


[2016년]
- 07월 20일 : 삼평리 농성장, 원인불명으로 인한 화재로 인한 전소

- 09월 30일 : 삼평리 농성장, 화재에 대한 법화학 감정서 / 원인불명 판결

- 11월 17일 : 송전탑으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재산권 및 건강권 피해에 대한 간담회 / 전국송전탑네트워크

- 11월 25일 : 삼평리 송전탑 반대대책위 사드배치 반대 연대투쟁 집회 참석

- 12월 25일 : 송전탑 주민 크리스마스 행사 및 삼평리기록관 “고백” 개관


[2017년]
- 01월 20일 : 청도 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 전국탈핵활동가대회 참석

- 02월 21일 : 한전의 송전탑 반대과정에서 벌어진 민사소송 해결을 위한 우원식 의원 면담

- 03월 21일 : 마을회관 매각추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청도군청 항의 방문 및 농성 투쟁

- 03월 23일 : 한전 송전탑 건설로 인한 마을공동체 파괴에 대한 증언대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05월 24일 : 삼평리 할매들 심리분석 실태조사 진행

- 06월 06일 : <호소문 발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설’에 대한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소문

- 07월 21일 : 송전탑 공사 강행 3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탈핵의 이름으로 삼평리 할매들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 07월 27일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참가

- 07월 31일 : 삼평리 할매들 거처를 비닐하우스에서 구)마을회관으로 이전

- 08월 01일 : 마을회관 이전에 대한 전체 주민들간의 회의

- 08월 03일: 삼평리 주민들간의 갈등와 송전탑 이후 상처와 고통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MBC 뉴스 방영

- 08월 06일: 삼평리 주민들간의 갈등와 송전탑 이후 상처와 고통을 다룬 오마이뉴스 기사화

- 08월 11일: 마을화관 사용과 관련해서 찬성측 주민들간의 간담회 / 서로간의 입장차 확인

- 09월 14일 : 마을회관 갈등과 관련하여 청도군청의 행정개입 요청 공문

- 10월 19일 : 마을회관 매각에 대한 청도군청 면담요구 발송

- 11월 13일 : 송전선로 문제 해결과 송전선로 정책 전환을 위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결의대회’/ 산업자원부 앞

-  11월 20일 : 삼평리 주민 심리 치유 및 자존감 회복 상담활동

-  12월 05일 : 마을회관 매각추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청도군청 항의 방문 및 농성 투쟁

- 12월 24일 : 송전탑 주민 크리스마스 행사 “우리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2018년]
- 01월 12일 : 마을회관 갈등과 관련하여 청도군청 항의 면담

- 01월 23일 : 청도 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공동주최 “핵발전소 제로의 시대 앞당겨야 한다”

- 02월 08일 : 마을회관 문제해결을 위한 청도군청 부군수 주민과 면담

- 02월 24일 : <성명 발표> 송전탑 건설 찬성측 주민 마을회관 매각추진 “한전의 마을회관 발전기금으로 인한 마을회관 매각 규탄”

- 03월 10일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년 “핵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 참석

- 06월 12일 : 마을회관에 대한 건축물 반환소송 기각

- 07월 20일 : 청도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보고 및 활동전망에 대한 토론

- 11월 20일 : <성명 발표> 청도삼평리 할매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 경찰의 진실한 성찰과 사과만이 치유될 수 있다 – 경찰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청도 삼평리 조사에 부쳐

- 12월 25일 : 송전탑 주민 크리스마스 행사 “삼평리,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2019년]
- 02월 28일 : <성명 발표> 3.1절 특사에 대한 청도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 03월 11일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년 “대구기자회견 및 행진” 공동주최

- 03월 20일 : 송전탑 건설 찬성측 주민 마을회관 매각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건물명도 승인결정

- 04월 23일 : 송전탑 건설로 인한 마을회관 매각에 대한 한전대구지사 항의명담

- 06월 02일 : 송전탑 건설로 인한 마을회관 매각으로 인한 송전탑 반대 주민들 마을회관 이전

- 06월 13일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청도 송전탑 건설사건’의 조사 및 심사 결과 발표

- 06월 17일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발표에 대한 주민입장 발표 기자회견 (경북지방경찰청)

- 06월 27일 :  경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단체(청도 삼평리 송전탑 피해주민 포함),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촉구 기자회견 (경찰청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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