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에 대한 정의당 대구시당 긴급 입장문

끝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과거사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단행하는 일본의 치졸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전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아직까지도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일본의 결정은 인류 보편의 상식에 대한 거부이자 도전이다.

또한 오늘 일본의 결정은 역내 평화의 위협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오늘 결정은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신뢰가 없는 국가와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는 없으니 이는 곧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선언이다.
GSOMIA 파기는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아니라 이미 일본이 결정해버린 것이다.
GSOMIA 체결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터에 GSOMIA 파기의 일방적인 선언에 다름없는 일본의 오늘 결정이 도대체 늑약을 강요했던 그 시기의 제국과 무엇이 다른가.

정의당 대구시당은 치졸한 일본의 행태에 대구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분노한다.
또한 ‘전범국가’로 재무장하려는 일본의 행태를 인류보편의 양심으로 엄중히 규탄한다.

2019년 8월 2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