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의 원인 ‘사드 기지’ 철거하라

[논평]

최근 국방부가 또다시 사드기지 공사 강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사드 정식배치 추진은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제침략과 중. 러의 영공 침범 등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외교적 위기상황에 빠진 이 순간에도 오직 미 MD 체계 구축을 위한 사드 기지 완성을 목표로 기지공사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남북간의 군사분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어느 때보다 합의의 이행이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오로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일환인 MD체계 완성을 위한 사드정식 배치를 추진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정세에 역행하고 있다. 많은 국방전문가들은 현재 영공침범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러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이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무렵이며 극동에서의 연합 해상훈련이 항공훈련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한다. 즉, 미 MD 체제의 핵심인 사드 배치로 인해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결국, 대한민국 영공 침범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사드를 마치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인 것처럼 불법적인 사드 임시 배치를 강행했지만, 이미 사드는 지정학적으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 증명 되었고 사드 임시 배치 이후 북미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 외교적으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더욱이 지난 25일 발사된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실험 성공을 통해 사드의 무용성은 또다시 명확해졌다.

반면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한국 외교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또한 40조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국내 법체계를 망가트리고, 주민과 시민에게 자행되고 있는 국가폭력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고 있다. 정부가 이토록 백해무익한 사드를 기어코 배치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국을 위기에 빠트리면서까지 미국의 전략방어기지를 대한민국 영토에 건설하려는 것을 ‘매국’이라는 말 외에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인 사드정식배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지 공사 재개를 중단하고 사드를 철거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9일

민중당, 민중당 경북도당, 민중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