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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인권위, 제보자 신상 유출...시민단체 "재발 방지" 촉구
익명 제보자, A 복지시설 '인권침해' 대구인권위에 진정...조사 중 진정인·피해자 이름 유출
시민단체 "인권위가 무책임하게 진정인 이름 공개, 책임자 문책 등 대책" / "잘못, 질책 있을 것"
2019년 08월 14일 (화) 10:44:42 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hsg@pn.or.kr

   
▲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제보자 신상 유출 규탄 기자회견(2019.8.13)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수습기자

대구인권위가 공익 제보자 신상을 유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는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13일 확인한 결과, 앞서 5월 8일 한 제보자는 자신의 이름을 익명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며 "대구 A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대구인권위에 제보했다. 대구인권위는 진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구인권위는 지난 5일 A 복지시설에 현장조사 실시를  위한 공문을 보내다가 진정인과 피해자 이름을 명시했다. 피진정기관에 제보자 신상을 유출한 것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등 12개 단체는 13일 대구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복지시설이 제보자를 색출, 회유하거나 조사 전 증거를 조작하는 등 2차 피해도 생길 수 있다"며 "황당하고 어이없음을 넘어 대구인권위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대구인권위는 제보자에게 사과하고 담당 책임자를 찾아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유출 사태 이후 A 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참다 못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을 텐데 공문을 보고 제보자가 얼마나 놀라겠냐"며 "즉각 사태를 수습하라"고 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권을 증진할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참담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대구인권위는 잘못을 시인하고 내부 조사를 통해 잘못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정희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장은 "진정인 이름을 공문에 밝힌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담당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감사가 진행될 것이며 필요하면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질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 대책 일환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면서 "더 나아가 공문을 생성하는 시스템 '진정사건처리시스템' 기본 값이 실명이라는 점도 개선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앞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복지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이번 사태로 인해 지역 사무소 대신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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