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구광역시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높이 평가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구한다.
대구광역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대비하여 지방채 4,420억 원 등 4,846억 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0곳의 사유지 300㎡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대구시가 8월 13일에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종합대책)’에 따르면 대구시가 매입하기로 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시가화 지역에 있는 도시공원으로 그대로 실현되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더라도 시가화 지역에 있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모두 공원에서 실효되지 않고 도시공원으로 조성된다.
대구시의 이러한 ‘종합대책’은 11곳의 장기미집행공원을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고, 3곳의 도시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어공원 등 일부 공원에 대한 강력한 개발압력, 미미한 중앙정부의 지원, 지방채 발행 등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면 일방적인 예상을 뛰어넘은 적극적인 도시공원 조성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종합대책'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와 협력, 대구시의 철저한 이행을 기대한다.
대구시 ‘종합대책’이 그대로 실현되면 시가화 지역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면적이 축소되는 공원은 대구대공원, 구수산공원, 갈산공원 등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이다. 이 중 대구대공원은 규모와 성격 등 여러 측면에서 민간특례사업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구수산공원과 갈산공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구수산공원과 갈산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기도 하다. ‘종합대책’의 예산의 범위에서도 부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수산공원과 갈산공원 부지 모두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따라서 구수산공원과 갈산공원 민간특례사업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구시 ‘종합대책’의 범위 안에서 도시공원이 조성된다면 시가지 외곽에 있는 11곳의 장기미집행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대부분 산지이기 때문에 난개발의 우려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구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임야 장기임차 제도’의 도입과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 구역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가 ‘종합대책’을 그대로 시행하려면 보상 등 토지매입에 따른 갈등은 물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일부의 우려도 극복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5년간 이자의 70%를 지원해준다고 해도 지방채 4,420억 원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상환이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공원 조성이 일반적인 사회기반시설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채 발행은 재정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또한 대구시가 발행하려는 지방채의 규모는 대규모 사업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도시공원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회기기반시설이다. 그런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다. 그래서 전국적인 지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 발행으로 최종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초과해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일로부터 5년간 이자의 70%의 지원하는 생색내기용 대책과 공원조성 실태 모니터링, 정기적인 지방자치단체별 실적 조사·발표 등 간섭성 대책에 그치고 있다. 이는 무책임하고 부당한 것으로 중앙정부는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서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0%를 지원해야 한다.
대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단기간에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구성원, 특히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의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도 도시공원 관련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공원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중요한 업적으로 내세우는 정치인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그리고 대구시의회 등 대구지역 지방의회와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갈등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8월 1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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