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2일. 대구 달서구 와룡로.
23살 A씨는 00배달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퀵서비스기사로서,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00족발보쌈 00점에서 배달할 음식을 받아 월성주공아파트로 이동하기 위해 감천네거리에서 장기동 방면(북)에서 월성동 방면(남)으로 주행하던 중 성서공단(남대구IC) 방면(서)에서 본리네거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00택배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사망(2016~2018년 18~24세 '사업장 외 교통사고' 재해개요 / 출처.고용노동부 / 자료 제공. 한정애 의원실)
당시 23살 A씨의 사연이다. A씨처럼 '배달중 사고'로 숨진 18~24세 청년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대구에서 2명, 경북에서 3명이며, 이들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33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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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퀵노동자(2019.9.9. 대구시 중구 동인2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A씨처럼 18~24세 청년층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배달 중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8~24세 청년층의 산재 사망자 72명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33명이 '사업장 외 교통사고', 즉 '배달 중 사고'로 숨졌다.
특히 33명의 산재 사망자 가운데 1명(화물차 사고)을 제외한 32명이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였다.
한정애 의원은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의 제1의 원인은 건설업으로,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 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그러기에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라고 1일 밝혔다.
<2016~2019년 18~24세 사고사망자 및 사업장외 교통사고 현황>(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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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국 / 자료 제공. 한정애 의원실 |
또 이 같은 사망 사고는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겪은 경우가 많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 26건 가운데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가 12건이나 됐다. 심지어 입사 당일과 입사 이틀 만에 배달 중 사망한 사례가 각각 3건씩이나 됐다.
한정애 의원은 "이는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채 우선 배달시켜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6~2019년 퀵서비스 회사 산재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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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국 / 자료 제공. 한정애 의원실 |
실제로 '퀵서비스' 회사의 산재 사고도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3년 반동안 발생한 퀵서비스 회사 산재 사고는 1,924건으로, 2016년에 277건에서 2017년 429건, 2018년 618건으로 2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다. 또 2019년에도 7월 현재 600건이 발생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산재 발생 최다 순위 역시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2019년 배달 사고 다발 사업체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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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국 / 자료 제공. 한정애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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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0.9.24 목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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