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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마중물이 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혁신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29일 (화) 13:47:35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지방분권의 마중물이 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혁신을 촉구한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던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기념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2012년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한 지 올해로 7년이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우리는 더 많은 분권과 더 많은 혁신을 호소한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드높고, 또한 시행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통제는 여전하고, 지방정부가 할 일을 중앙정부가 가로채고 있는 관행은 깨뜨려지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로 깎아내려 중앙정부의 하위기관으로 묶어두려는 낡은 인식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제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과 중앙정부에 통제되고 있는 지방사무와 지방재정의 해방을 우리는 강력히 호소한다.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혁신이라는 마중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는 특히 그렇다.
고교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교무상급식을 뒷전으로 밀어내고도 당당한 대구시장, 학원을 개인 소유물로 사유화하면서 갖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비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구시교육감, 다른 지역에서 일반화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등 시대적인 혁신과제들의 논의조차 거부하는 대구시의회, 공직자에 대한 갑질과 의장직위를 둘러싼 법정다툼으로 기초의회를 파행으로 내모는 대구의 기초의회 등 지역 자치기관들의 볼썽사나운 모습은 한탄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혁신은커녕 시대적 흐름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지방자치기관에게 권한을 나누어준들 그 권한을 시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방자치는 이제 시대적 소명이다.
그 소명을 위해 대구의 자치기관들이 맹렬히 반성하고, 그 반성에서 혁신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29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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