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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입시 만능 경쟁교육 폐지하고,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
2019년 10월 30일 (수) 18:17:06 평화뉴스 pnnews@pn.or.kr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입시 만능 경쟁교육 폐지하고,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



 10월 23일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 ‘대학 입시 정시 비중 상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10월 25일 교육관련 장관회의 후 교육부총리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 밝혔다.

 수능이니, 학종이니 철지난 논쟁은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안이 될 수 없다. 입시 경쟁으로 학교교육의 파행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적폐이다. 학력고사, 수능, 학생부종합전형 등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교육 불평등은 더욱 고착화 되어 왔을 뿐이다.

 소모적인 입시 경쟁을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수능은 당장 절대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며, 대학입학자격고사를 통해 고교평준화를 강화하고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해야 한다. 점수 따기 무한경쟁과 획일화된 입시경쟁교육의 전면 철폐 없이 불평등 교육 해소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 불평등 해소는 유·초·중등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우리사회의 다양성에 발맞추어 토론과 학생 참여 수업 중심으로 변화해 왔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협력을 통해 전인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행복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개혁을 넘어 사회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불평등한 교육경쟁은 특권계층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특권계층은 지위의 대물림을 위해 불평등한 교육경쟁을 가속화한다. 이런 현실이 조국 사태에서 밝혀진 것이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안을 내놓았다. 이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확산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 불평등 해소, 입시경쟁교육 완전 철폐’를 위한 길에 우리 교육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다양성, 창의성을 기르는 미래 교육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교육 불평등,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여 진정한 교육개혁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문재인 정부는 수능-정시 논의를 중단하고, 수능 절대평가를 당장 실시하라!
1. 대학서열화 타파를 위해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을 추진하라!
1.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을 해소하고,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위해 적극     나서라!
1.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하고, 노동법 개악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19년 10월 30일

경 북 교 육 연 대

(민주노총경북본부,공무원노조경북교육청지부,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전교조경북지부,경북장애인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교수노조대경지부,대학노조대구경북본부,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경북녹색당,민중당경북도당,정의당경북도당,노동당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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