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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도 안 되는 꼼수 걷어치우고, 전면무상급식 실시하라!
2019년 10월 31일 (목) 15:37:17 평화뉴스 pnnews@pn.or.kr
[긴급논평]

간보기 행정, 말 바꾸기 행정에 이젠 꼼수까지? 반쪽도 안 되는 꼼수 걷어치우고, 전면무상급식 실시하라!


일주일동안 대구시 재정상황은 돌변한 것인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없다던 대구시가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다.

시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과정이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지다니, 대구시의 행정수준이 참으로 가관이다.

여론을 떠보려고 간보기 한 것이 아니라면 말 바꾸기 행정에 대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시민들의 불같은 여론에 화들짝 놀라 선택한 고육지책이라 이해하자.

그렇더라도 이번에는 반쪽도 안 되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재정여건으로 인해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대구시의 이번 수정발표는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꾼 대구시장 본인으로 인해 신뢰할 수없다.

고교무상급식을 정책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시늉만 내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는가.


시민들 삶을 보듬는 행정을 포기했던 고교무상급식 거부도 강력히 비판하지만, 간보기 행정, 말 바꾸기 행정, 반쪽짜리 행정으로 여전히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정책추진을 거부하고 있는 대구시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면서도 학년에 따라 급식차별을 받아야 하는 대구의 청소년시민들을 위해 꼼수를 걷어치우고 전면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31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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