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환영한다
- 고교교육 국가가 책임져야...연간 160만원 교육비 아낄 수 있어 -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2학기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무상교육 재원을 지자체와 국가, 시도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도록 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적극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고교무상교육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진학률이 9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교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고교생 자녀를 둔 가계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에 드는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다.
같은 날(31일) 권영진 대구시장(자유한국당)이 대구지역 고교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늦은 만큼 내실 있게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 고교무상교육 국회통과를 계기로 대구시는 교육이 미래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교육수도 대구’가 부끄럽지 않게 교육복지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
2019. 11. 1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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