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 경북 올해 중3 내년 무상교육, 무상급식 배제. 불평등 해소하길 바란다.
○ 지난달 31일, 교육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국회는 고교무상교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켜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시대를 열었다. 당장 내년에 고2, 고3이 무상교육을 받게 되어 고교 입학금, 수업료 등 160만원의 교육비를 해당 학부모들은 사회임금으로 받게 된다.
○ 같은 날, 대구시는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 고3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 1인당 급식비 부담 67만원을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북도 내년 고3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내년 고3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실시로 227만원, 고2는 무상교육 16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 무상교육, 무상급식의 확대를 환영한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고교 무상교육과 대구·경북 무상급식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고1이 되는 올 중3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점이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생이 되면서 급식비를 다시 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2019년 중1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그런 대구시와 교육청이 1년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해 무상급식을 내년 고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구, 경북의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들은 올해까진 의무무상교육, 무상급식 정책의 혜택을 받지만,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다시 급식비와 교육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중2학생도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급식비를 내야 한다. 내년 고등학교는 1~3학년이 각각 다른 정책에 의해 고1은 교육비와 급식비 모두 내고, 고2는 급식비만 내고, 고3은 전혀 내지 않는 3층 구조의 기현상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중3은 이것이 행정당국이 말하는 ‘형평성’이고 ‘공평’인지를 묻고 있다.
○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대구와 경북은 교육정책에서 소외된 내년 고1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는 올해 2020년 예산 심의 또는 내년 1차 추경 때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불평등을 해소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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