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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2019년 11월 05일 (화) 11:58:27 평화뉴스 pnnews@pn.or.kr

[공동성명서]

달성군은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달성군이 비슬산자연휴양림 철골공영주차장을 하부정류장, 대견봉 일원을 상부정류장으로 하는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보고서(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 케이블카의 규모는 삭도 L=1.92km, 상부정류장 3,936㎡, 하부정류장 5.085㎡이다.

이 케이블카 삭도 노선과 상류정류장 예정지역은 국토환경영향평가도상 보전지역 중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동일한 사면경사를 나타내는 산지에서 발달하는 암괴류 중 세계 최대 규모이자 원형도 잘 보존되어 있는 천연기념물 제435호 비슬산 암괴류와 인접한 지역이기도 하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는 비슬산의 핵심적인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도 달성군이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근거는 황당할 정도로 허술하다. 달성군이 공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의 이용객은 2021년 기준으로 109만 8천 명에 이른다. ‘반딧불이 전기자동차’가 동시 운행할 경우 92만8천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현재 운행 중인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보다 3배가 많은 것이다.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건설은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은 나는 사업인 것이다.

용역보고서가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이용객을 109만 8천 명으로 추정한 근거는 달성군 관광객+대구광역시 관광객 10%(2021년 547만여 명으로 추정) 중 20.1%가 케이블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탑승률을 20.1%로 설정한 근거는 통영 미륵산 한려해상 조망 케이블카의 탑승률이다. 통영을 찾는 관광객 중 20.1%가 미륵산 한려해상 조망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때문에 달성군 관광객 전체+대구시 관광객 10% 중 20.1%가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관광지 및 케이블카 입지, 관광객의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황당한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입지 등 여러 측면에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는 팔공산 케이블카와 유사하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운영1년차인 2021년의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의 매출은 탑승수입금(왕복요금 대인 11.000원, 소인 7.000원 기준) 84억2200만 원, 부대수입은 12억6200만 원 등 약 100억 원이다. 운영비는 약 64억 원이 든다. 용역보고서대로 년간  92만8천명이 이용한다면 36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용객이 팔공산 케이블카 수준에 머문다면 년간 3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용객 수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는 달성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시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의 사업비는 사업방식에 따라 약 306.1억 원∼약 497.7억 원이다. 용역보고서는 이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Mono Cable Gondola 방식을 적용하여 타당성 분석을 하였는데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편익/비용은 1.14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점, 수입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는 경제적인 타당성조차 결여된 사업인 것이다.

달성군이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구간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반딧불이 전기차와 대견사가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는 지역이다. 진달래 개화시기 등 성수기에는 달성군이 셔틀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구간이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는 케이블카의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해도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할 필요가 없는 시설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는 환경을 파괴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 아닐 수 없다.

달성군이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를 건설하면 대구는 3개의 산악형 케이블카를 보유하는 지역, 면적 기준으로는 294.42㎢당 1개의 케이블카가 운행하는 지역이 된다. 대구는 중앙의 앞산 케이블카. 북의 팔공산 케이블카, 남의 비슬산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케이블카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잊혀질만하면 등장하는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까지 더해지면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는 여러 측면에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다. 그러나 절차적 측면에서는 달성군이 대구시보다 나은 점이 없지 않다. 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 등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대구시와는 달리 달성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 청취.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비슬산 군립공원 계획 변경 입안.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건설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달성군에 중복 과잉 투자로, 비슬산의 핵심적인 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예산낭비 사업인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1월   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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