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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선제' 부활한 경북대,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간선제→5년만에 직선제, 내년 6월 선거 앞두고, 교수 80%·직원 15%·기타 1%·학생 4% '비율' 갈등
총학 "불평등, 25% 확대 또는 각 3분의 1" / 교수회 "문제 인식 동의하나 사실상 불가, 협의는 계속"
2019년 11월 29일 (금) 21:34:01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4% 너무 적소. 25%쯤 합시다" 경북대에 걸린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 비판 현수막 / 사진.대민위
   
▲ 경북대 총학의 민주적인 총장 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2019.11.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5년만에 총장직선제가 부활한 경북대학교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투표 반영 비율' 갈등이 발생했다.

경북대 총학생회 산하 TF(티에프) 기구인 '경북대 총장직선제 대응 소위원회 대학 민주주의를 위하여(위원장 총학 회장 김나영.이하 대민위)'는 28일 경북대 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 총장 선거에서 전체 투표 반영 비율을 100%라고 보면 구성원별로 교수 80%, 직원·조교·학생을 합친 투표 비율은 20%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20% 가운데에서도 학생 비율은 고작 4%"라고 지적했다.

대민위는 이에 대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 투표권은 외면하고 교수들만을 위한 총장 선출 제도로 전락했다"며 "이름만 내건 직선제로는 제대로된 학생을 위한 공약 한 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에 걸맞는 총장직선제를 위해서 학생 의견이 반영되도록 투표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내년 총장 선거를 앞두고 빠른 시일 내에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대민위는 현재 '교수 80%, 직원·조교 15%, 학생 4%, 기타 1%' 투표 반영 비율을→"▲교원 50%-비(非)교원 50% 조정, 또는 ▲학생 25%로 확대, 또는 ▲구성원별 3분의 1로 동등하게 조정"을 촉구했다. 전체 구성원 중 각각 1천1백여명에 불과한 교수와 직원 투표 반영 비율이, 2만6천여명에 이르는 학생 투표 반영 비율보다 지나치게 높아 "불평등한 참정권"이라는 게 총학의 반발 이유다.

   
▲ 경북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규정에 나와 있는 대학 구성원별 총장 투표 반영 비율 그래프 / 자료.대민위

김나영(경북대 의류학과 4학년) 총학 회장은 "2017년 갑자기 전국 대학에 직선제 물결이 일어났고, 여기에 당시 경북대 총학 회장 직무정지 기간까지 겹쳐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채 비율이 확정됐다"며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결과도 불평등하기에 학생 투표 비율을 재조정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총장을 뽑는데 있어서 구성원 중 가장 많은 학생 투표 비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직선제 의미가 퇴색된다"며 "교수회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회 측은 총학이 제시한 현재 요구안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선제가 부활한 다른 국립대 학생 투표 비율도 2~4%대고,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다시 선거규정을 조정하려면 교수회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각 구성원을 대상으로 계속 비율에 대한 협의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수회 한 관계자는 "총학 문제 인식에 동의하나, 현재 안을 그대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앞으로 각 구성원들과 협의는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대는 1990년부터 직선제를 실시했다. 당시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은 1~2%였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교수회 평의회는 2017년 간선제를 폐기하고 5년만에 직선제로 회귀하는 규정개정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이에 따라 '2순위 총장 사태' 당사자 제18대 김상동 총장을 끝으로 2020년 6월 선거를 통해 다시 직선 총장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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