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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예산패싱'에 대한 민주당의 반박..."한국당·지역언론의 왜곡"
강효상 의원, 보도자료 "노골적 무시, 예산 도둑질" 주장→지역 일부 매체들 '국비 꼴찌' 보도 일색
민주당 "대구 1.9%·경북 21%↑, 박근혜때 되려 감액...검증 없는 거짓말"...'매일신문' 규탄 1인 시위
2019년 12월 16일 (월) 14:16:3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매일신문> 2019년 12월 13일자 1면
   
▲ <영남일보>2019년 12월 13일자 4면
   
▲ <대구신문>2019년 12월 13일자 1면
   
▲ <경북일보>2019년 12월 13일자 2면

'대구 국비 예산 증가율 1.9% '꼴찌''(매일신문 2019년 12월 13일자 1면)
'대구 내년도 국비 증가율 1.9% 그쳐 '전국 꼴찌''(영남일보 2019년 12월 13일자 4면)
'국비예산 '대구 패싱' 갈수록 심각'(대구신문 2019년 12월 13일자 1면)
'대구시, 내년 정부 예산서 또 '패싱'(경북일보 2019년 12월 13일자 2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대구경북 국비 예산 배정을 홀대한다는 이른바 'TK 예산 패싱론'이 또 나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7월 "예산 자료를 받아보니 우리 대구경북만 줄었다"고 발언한데 이어, 이번엔 강효상(비례대표.대구 달서구병 당협의원장) 국회의원이 운을 띄웠다. 강 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에서 "집권여당이 도둑질한 내년도 정부예산, 대구는 또 버려졌다"며 "밀실 졸속으로 세금을 나눠먹은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반면 PK에는 선심성 예산을 몰아줬다"면서 "TK 패싱론은 음해라 우기던 민주당 대구 의원들은 뭐라고 할거냐"고 했다. 지역 일부 언론은 앞서 13일자 조간 1면과 정치면을 통틀어 해당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를 쏟아냈다. 

패싱 근거는 2020년 전국 17개 시·도 국비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이다. 가장 높은 곳은 28.2% 늘어난 울산(3조2천715억원)이다. 경북은 전년 대비 21.1% 늘어 4조4천664억원으로 두 번째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천은 20.1% 늘어난 4조4천201억원, 경남은 16.8% 늘어난 5조8천888억원, 광주는 14.8% 증액된 2조5천380억원, 부산은 12.9% 늘어난 7조755억원, 경기는 12.2% 증액된 15조8천249억원, 충남은 11.9% 늘어 7조1천481억원, 강원·충북은 각각 11.6% 증액돼 6조7천958억원·6조854억원, 제주는 11.4% 늘어 1조5천118억원, 대전은 9.5% 증액돼 3조3천529억원, 전북은 8.1% 올라 7조5천억원, 전남은 5.6% 늘어나 7조1천896억원, 대구는 1.9% 올라 3조1천330억원이다.

   
▲ 남칠우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TK 패싱' 반박 기자회견(2019.12.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대구경북 모두 국비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됐고 ▲경북은 전국에서 국비 예산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대구 국비 예산은 2016년 3조3천432억원에서→3조1천584억원으로 되려 5.52% 줄어든 점 ▲대구시 2020년 신청 국비 예산 91%·경북도 신청 국비 예산 71.3% 반영된 것을 근거로 "TK 패싱론은 근거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예산 배정은 지자체 신청을 기초로 정부가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배정하는데, 지자체간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 대구시 연도별 국비 확보 현황 / 자료 제공.민주당 대구시당
   
▲ 2020년 국비 확보 주요 내역(단윈:억원) / 자료 제공.민주당 대구시당

이어 "지역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는 한국당이 예산안 합의조차 거부하고 지역 예산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왜곡된 정보로 대구 시민을 선동하는 한국당 정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한국당에 발맞춰 면밀한 검증 없이 대구가 마치 홀대 받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듯한 제목을 뽑고 있다"며 "이 같은 보도로 대구 시민을 갈라치기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남칠우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철만되고, 때만되면 한국당이 지역감정을 악용한 갈라치기식 패싱론을 들고 나온다"면서 "대구경북 다 합쳐도 민주당 의원은 고작 3석, 한국당이 압도적이다. 예산에 있어서 한국당은 입이 두 개라도 할말이 없지 않냐. 더 이상 거짓말, 왜곡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 민주당 대구시당 인사들 '매일신문 편파보도 규탄' 1인 시위(2019.12.13) / 사진 제공.민주당 대구시당

앞서 11일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국회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 의원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매일신문' 기사 링크) 코미디다. 보도자료 내용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감지가 되지 않는 모양이 걱정된다"며 "TK 단체장, 기초단체장들, 시·도 담당자들은 열정적으로 달라졌는데 한국당이 입만 열면 주술처럼 외치던 '패싱'은 허구임이 밝혔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일부 인사들도 지난 13일 <매일신문> 앞에서 '매일신문 OUT, 편파보도 OUT' 규탄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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