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보조사업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라.
(3.5 대구참여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5.03.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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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랑공의 대구시 보조금 횡령 관련 논평
- 대구시는 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즉각 실시하라.



언론에 따르면 대구시 연예협회장이 2001년부터 3년간 대구시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한다. 보조사업을 하고 난 이후 대구시에 제출하는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고 한다.

대구시는 매년 많은 금액을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은 대구시의 당연한 임무이다.
매년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정산관련 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 대구시보조금관리조례에는 이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데도 막지 못했다. 이는 대구시가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이 불법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고, 개인 호주머니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보조사업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있어 왔다. 보조사업자의 선정과 사업의 집행, 평가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조사업의 선정과 평가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1988.5.11)의 개정을 통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또, 대구참여연대는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개선활동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끝.

2005. 3. 5.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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