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독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센가?

[논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이 신종 감염병 대응에 나서고 대구에서도 의심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 24시간 비상대기하며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회 28명 의원 중 14명이 최근 해외연수를 떠났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에서 의심 환자들이 발생하던 1월 28일 캐나다 토론토로,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틀 뒤 1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는 유럽으로 떠났다.

나머지 두 상임위는 보다 일찍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는 1월 초 문화복지위원회는 1월 9일부터 16일까지 스페인으로,  경제환경위원회는 1월 8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왔다. 대구시의원 28명이 모두 1월에 해외연수를 다녀왔거나 연수 중이다.

8대 지방회의까지 매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을 모두 합치면 우리나라 지방의회 수준은 벌써 선진국에 도달하고도 넘쳐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인 지역민들에게 욕먹는 경우가 오히려 다반사이고, 해외연수 효과를 가름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미미하기 그지없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다. 해외연수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각별한 애정을 집행부 감시에 투입했다면 지방정치의 수준과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사랑 바이러스는 이제 중독수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보다 퇴치하기 힘들 정도로 불치병이 되고 있다. 그러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뚫고 해외까지 가지 않았겠는가?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선거에서 심판해야겠지만, 이런 퇴치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에 해외연수 중독 바이러스 퇴치 백신은 사실상 없다. 그럼에도 백신 개발은 시민들의 몫이니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다. 해외연수 비용, 50% 자부담하는 조례를 청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5:5가 가장 많으니 시민세금:자부담을 5:5로 해 볼 것을 대구시의회에 제안한다. 해외연수 중독 바이러스가 불치병이 아님을 지방의원들은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

2020년 2월 5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