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5개 상임위 해외연수, 집행부 간부까지 동행. 정략적 짬자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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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시의회 5개 상임위 해외연수, 집행부 간부까지 동행. 정략적 짬자미인가?
대구시의회는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선진국 지방의회가 먼저 되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 해외연수를 강행해(총 28명 중 24명) 해외연수 사랑에 빠진 대구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10일부터 20일까지 열어 집행부 업무 보고와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온 나라가 24시간 비상 방역 태세로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은 집행부 간부들을 동행해 해외연수를 다녀 왔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해외연수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면 그에 따른 사과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대구시의회는 마스크 속에 입을 가리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분노마저 사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대구시의회 해외연수에는 대구시의회의 요청으로 대구시 집행부 간부들도 동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4개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 집행부 동행 사실을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이번 해외연수에 대구시청 간부 10명이 동행했고 예산은 2천만 원이 넘는다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정보청구를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교육위원회의 소관 행정기관인 대구시교육청까지 합치면 집행부 동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집행부에 공문까지 보내 이번 해외연수에 집행부 간부까지 동행했다고 하니 이런 짬짜미도 없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10일 대구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 마스크를 쓴 채 개회를 한 대구시의회의 모습은 마치 앞으로도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 같아 이를 보는 시선은 매우 차갑다.

 기존 연수 예산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가기 힘들다며 최근 6년 새 4번이나 셀프 인상한 대구시의원들이 국제적인 전염병 사태의 선진국 지방의회 대응방법과 어떤 경우에 해외연수를 가고 어떤 곳을 견학해야 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선진국의 지방의회와 정당이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 생각하며 세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 정서에 지방의회와 정당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구시의회는 선진국 견학에 앞서 북유럽 등 선진국 의회처럼 행동하라. 해외연수는 이런 걸 배우는 것이다. 당장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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