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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사회 재난 극복을 위한 촉구 및 제언
2020년 02월 21일 (금) 14:31:33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

코로나19 지역사회 재난 극복을 위한 촉구 및 제언

정부와 대구시는 철저히 협력하여 사태 확산 방지하고 조기종식 시켜야
가짜뉴스, ‘문재인 폐렴’ 등 정치적 악용 말고, 지역 공동체의 연대성 높여야
대구시, 의료산업에 치중한 결과 감염병 사전대비 부실 책임 피할 수 없어
인근 지자체 협력, 각급 의료전달체계 및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휴관으로 인한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돌봄 공백 및 민생 대책도 서둘러야
장기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제2 시립병원 등 공공병원도 확충 필요


2.21 현재 ‘코로나 19’ 국내 확진 환자가 150명이상, 대구만 80명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권영진 대구 시장은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대구시와 정부가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태가 조기종식 되기를 바란다.

1. 가짜뉴스 양산, 정치적 악용 금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 연대성 발휘할 때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재난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 연대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문재인 폐렴’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헤치는 일로써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구시는 ‘코로나 19’는 발병 초기 감염력은 높으나 치사율은 높지 않은 질환이므로 시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시민들도 스스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민간단체들도 보건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 대구시 감염병 확산 사전대비의 부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며 그간 대구시의 감염병 확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50만이 사는 대구에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 지정 음압 병실이 고작 10개 뿐이고, 지역의 사립 종합병원까지 포함해도 48개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감염 질환으로 음압 병실에 입원해 있는 기존의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감염 경로를 파악해야 하는 역학 조사관은 대구시에 법적으로는 2명, 실제로는 단 1명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늘어나는 확진 환자의 역학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기도는 신종 감염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민간 역학 조사관 6명, 공중보건의 12명을 충원해 심층 역학 조사에 나섰고, 기존 28개 국가 지정 음압 병상에 더해 6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이미 106병상을 추가로 준비해 두었다.

그러나 작금의 대구 상황은 “대구시는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응이 가장 모범적이었다. 다른 시도의 광역대책본부에서도 그때 우리가 만든 메르스 백서를 기본으로 삼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지난 2월 4일 권영진 시장의 ‘자화자찬’이 무색할 지경이다.

3. 의료 관광, 의료 산업 치중해 온 대구시 의료정책의 실패

‘메디시티 대구’ 대구시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의료 특별시가 대구시라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지역 내 확산이 시민들에게 큰 불안과 걱정을 주고 있는 오늘, `메디시티 대구‘의 부끄러운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메디시티 대구’라며 의료 관광, 의료 산업 등 의료를 이용한 돈벌이에만 큰 관심을 보였을 뿐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이나 감염병 인프라 구축은 외면했기에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3.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 강구, 향후 의료정책 방향 바꿔야

물론 대구시도 다급하게 대처하고 있다. 추가 병상확보, 확진환자 입원치료 병실운영 체제 개편, 신천지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고위험 집중관리, 각종 행사의 취소 및 어린이집 1,324개소 휴원 권고, 노인의료복지시설 252개소 외부인 방문 및 면회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지역 사회 전파는 이제 시작이고 점차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대구시는 지역 내 확산을 최대한 막고 이미 감염된 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사태로 파생되고 있는 각종 민생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우선 정부는 대구시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 대구시가 언급한 대로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해 확진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이송 가능한 부산,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병실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

 3) ‘코로나 19’ 감염 환자가 늘어날 경우 지역 내에서 중증 환자를 어떻게 배분할지 등 대구시와 민간 의료기관 간의 협력 프로세스를 미리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4) ‘코로나 19’ 진단을 위한 검사가 대규모로 필요할 상황에 대비해 검사 시약이나 검사 인력을 미리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5) 감염병 유행 시기 지역의 동네병원, 구 보건소, 상급종합병원 간의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시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 지역의 대형 병원 응급실 폐쇄에 따른 중증 외상 등 응급 치료가 필요한 시민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시 당국은 응급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7) 지역의 취약 계층 특히 복지관 및 주단기시설 등이 휴관에 들어가면서 가정 내에서 케어하기 힘든 고령자 및 장애인 가정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나 어린이집 등 휴교, 휴관에 따른 맞벌이 가정 아동 등의 돌봄서비스 공백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8) 장기적으로 지역에 하나 뿐인 공공병원도 확충하고 국가 지정 음압 병실 증실, 전문적인 역학 조사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 메르스 이후 추진하기로 한 지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금)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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