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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일상과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2020년 03월 24일 (화) 16:19:07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여성들의 일상과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미 우리사회의 안전성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경고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2015년 소라넷, 그 이후 웹하드카르텔 등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던진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드러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또한 그 연장이며 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중 아주 일부분일 뿐이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4일 만에 200만명을 넘어 섰고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26만명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하라는 청원글의 동의자가 150만 명을 넘어 관련 청원들을 다 합하면 500여만 명을 향하고 있다.
이미 SBS는 3월 23일 뉴스를 통해 소위 ‘박사방' 운영자인 25세 조주빈의 얼굴과 신상 그리고 경력을 공개한 상태이다.

이것은 이번 텔레그램 범죄가 단순한 성인물 유통의 수준을 넘어 아동과 여성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여성들의 삶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고 인권을 악랄하게 유린하는 극악한 범죄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사회가 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외침이다. 우리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여성을 성적인 노예로 만들어 여성의 삶을 착취하는 충격적인 반인륜적 범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세상의 움직임이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의 성적인 착취를 지금껏 목도하여 왔다. 이들은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하고, 해킹한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노예화하고,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여 익명의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고 수익을 얻는다. 이제 피해자의 피해는 연령과 범위를 특정할 수조차 없으며, 불법촬영물의 제작자와 소비자라는 전통적인 공식을 파괴하고 일반 남성들이 소비-유포-제작을 넘나들며 성착취 카르텔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성착취카르텔을 확장하고 새로운 방식의 성착취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성착취에 대한 동조자, 관전자, 공모자 등을 포함한 운영자와 주도자등의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이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언론보도는 다시 한 번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착취 카르텔을 끊는 첫 걸음은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그에 동조하고 동참한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이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성착취방의 묵인, 방조도 공범이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성착취 카르텔의 공범이 되지 말고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처벌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성착취의 공모자와 공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헤쳐 강력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면서 우리사회가 이제는 변화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고 성착취와 같은 여성폭력의 재발방지대책과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24일

사)대구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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