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경기도가 10만원씩 보편적으로 재난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광역지자체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정부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선별로 인한 복잡한 기준 적용과 이를 거르기 위한 과도한 행정비용,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와 즉각적인 지원의 필요성, 형평성 논란과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등을 고려해 보편적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사상 초유의 감염병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상자 선별에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합의안을 바꾸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보편적으로 주기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의당은 1인당 100만 원을 제시한 바 있다. 같은 날 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도 참석한 정당들은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었지만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쯤되면, 명칭은 다소 다르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총선 후 선별 지급' 안을 지금도 유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민주당은 100만 원, 통합·민생당은 200만 원, 정의당은 400만 원 등으로 각 정당에서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400만 원이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각 정당은 국민들에게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사실상 폐기된 선별지급안을 추경에 제출하기보다 보편방식으로 수정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길 바란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상당 국가들이 GDP의 최대 30%, 최소 10% 이상을 코로나19 대응에 신속하게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0%에도 못 미쳐 너무나 안일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도입 취지가 경기부양책인지, 긴급 지원책인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은 재정건전성 운운하여 이론적으로 근거 없는 국가부채 40% 사수를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며 경기부양책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긴급 생계 지원임을 분명히 밝힌다. 중산층, 기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신속한 집행과 사각지대 방지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적거림이 경제도 살리지 못하고 민생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해고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전혀 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문재인 정부는 각인하길 바란다.
또한, 각 정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1인당으로 할지, 가구당으로 할지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지급 시기는 언제로 할지 등을 신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각 정당이 제시한 안 중 민주당의 가구당 100만 원은 여전히 경제관료들에게 휘둘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저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처럼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여 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일시적으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든 반대하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면, 국민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체험을 할 것이고, 이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향한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정부와 민주당이 지원금액은 높이고 보편방식으로 시급히 지급하여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7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정부와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을 높이고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시급히 지원하라.
경기도가 10만원씩 보편적으로 재난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광역지자체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정부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선별로 인한 복잡한 기준 적용과 이를 거르기 위한 과도한 행정비용,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와 즉각적인 지원의 필요성, 형평성 논란과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등을 고려해 보편적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사상 초유의 감염병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상자 선별에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합의안을 바꾸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보편적으로 주기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의당은 1인당 100만 원을 제시한 바 있다. 같은 날 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도 참석한 정당들은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었지만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쯤되면, 명칭은 다소 다르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총선 후 선별 지급' 안을 지금도 유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민주당은 100만 원, 통합·민생당은 200만 원, 정의당은 400만 원 등으로 각 정당에서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400만 원이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각 정당은 국민들에게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사실상 폐기된 선별지급안을 추경에 제출하기보다 보편방식으로 수정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길 바란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상당 국가들이 GDP의 최대 30%, 최소 10% 이상을 코로나19 대응에 신속하게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0%에도 못 미쳐 너무나 안일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도입 취지가 경기부양책인지, 긴급 지원책인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은 재정건전성 운운하여 이론적으로 근거 없는 국가부채 40% 사수를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며 경기부양책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긴급 생계 지원임을 분명히 밝힌다. 중산층, 기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신속한 집행과 사각지대 방지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적거림이 경제도 살리지 못하고 민생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해고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전혀 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문재인 정부는 각인하길 바란다.
또한, 각 정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1인당으로 할지, 가구당으로 할지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지급 시기는 언제로 할지 등을 신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각 정당이 제시한 안 중 민주당의 가구당 100만 원은 여전히 경제관료들에게 휘둘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저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처럼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여 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일시적으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든 반대하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면, 국민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체험을 할 것이고, 이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향한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정부와 민주당이 지원금액은 높이고 보편방식으로 시급히 지급하여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7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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