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생계자금 공무원 등 4천명, 25억 원 부정수급, 대구시 경제부서에 서민경제 맡길 수 있나?

[성명서]

코로나19 재난지역인 대구시가 너무 보수적으로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정하는 바람에 남은 15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에 이어 긴급생계자금 제외 대상인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 4천 명 정도가 부정수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의 기준, 검증, 지원방식 등을 기획한 대구시는 끊임없이 제기된 혼선과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

6월 3일 내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긴급생계자금이 남은 것에 대해 대구시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3,000억 원 중 6% 정도만 남기고 집행한 것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예산 부족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며 반성과 성찰보다 보수적 집행에 대해 오히려 자화자찬했다. 이것이 과학적이라면 논리적 비약이요, 대구시민이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의 이익에 따라 입맛대로 변명한 것에 불과하다.

TBC는 6월 3일 “대구시가 최근 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무원이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군인 297명,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21명 등 3,928명(6.1 기준)이 25억 원의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대구에 거주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은 검증에서 빠져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시민들에게 잘못 지급된 사례도 5백여 건에 이른다”고 보도해 실질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은 4천 명을 훨씬 상회하고 환수해야 할 돈도 25억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인다. 1,810명 공무원에는 대구시와 구·군, 경찰, 소방은 물론 국공립 초중등 교직원, 국립대, 식약청·노동청 등 정부부처 지방청까지 모두 망라될 정도로 광범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시는 지난 3월 23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저소득층 특별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긴급복지특별지원’과 함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생계자금’을 발표했다. 이들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모두 현재 돈이 남아 국비를 환수당할 수도 있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저소득층 특별지원’과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긴급생계자금’은 대구시의 기준에 의해 신청받아 검증을 통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모든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구시가 정한 긴급생계자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1인 가구 50만 원에서 5인 가구 이상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하고, 50만 원은 선불카드 그 이상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했다. 그러면서 ①기초생활수급자 ②긴급복지지원수급자 ③차상위계층 ④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건강보험납부자 ⑤실업급여수급자 ⑥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⑦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등 7가지 제외대상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신청자를 걸러내기 위해 실업급여와 건강보험 검증만 구·군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검증을 다 하겠다고 했지만, 검증 전산망 오류와 먹통, 콜센터 등 전화 불통, 집단감염 우려에도 등기수령을 현장수령으로 급전환(2만 4천여명), 보류 재신청,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기준 인상 등으로 관련 민원이 구·군과 행정복지센터에 몰리는 깔때기 현상을 심화시켰다.

대구시는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생계자금 신청 대상을 안내했고, 향후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대상자 조회 등을 통해 사후검증 및 환수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4천 명에 가까운 명단이 나오자 깜짝 놀란 모양이다. 그런데, 이 돈을 환수하려면 또 행정낭비는 불을 보듯 뻔한데, 부정수급한 이들에 대한 경위파악과 징계는 없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사전 검증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제외규정을 세웠으면 검증할 방법을 찾았어야지 선의에 맡긴 것도, 행정낭비에도 아무런 재제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요, 자신의 과오를 덮는 것에 불과하다.

또 다른 문제는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부정수급한 돈을 여입할 방법이다. 긴급생계자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사용했다면, 어떻게 받아서 한번 지출된 세출 과목에 다시 입금할 것인지, 이에 대한 분명한 환수방법을 즉각 제시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가며 대구에 많은 상처를 남겼으면, 피해 시민에게 폭넓은 지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긴급생계자금을 남기고도 과학적 추정으로 최악의 예산 부족 사태를 막았다며 적반하장 주장을 하고, 한편으로 공무원 등에게 25억 원을 부정지급 했으나 이럴 줄을 몰랐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주무부서인 ‘혁신성장국’은 이제부터 ‘불통역주행국’이라 불러야 할 판이다. 메디시티 주무부서인 혁신성장국이 코로나19 1차 유행 때 보여준 무능과 늑장대응, 막무가내 불통, 불투명성은 다가올 2차 유행을 생각한다면 대구시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1차 유행 때 의료 등 각종 시스템이 무너진 가운데 일정 정도 선방한 코로나19 대구 방역의 성과조차도 갉아 먹고 있지 않은지 직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긴급생계자금의 혼란과 혼선을 야기하며 행정불통과 불신을 심화시킨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제부시장을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긴급생계자금 하나 제대로 못 주는데 대구경제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긴급생계자금을 엉망으로 만들고도 자화자찬하는 대구시는 목불인견이요, 백년하청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차 유행 대비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대구시 경제부서의 판을 짜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하길 바란다.


2020년 6월 8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