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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중단과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한다
2020년 06월 17일 (수) 12:37:19 평화뉴스 pnnews@pn.or.kr

< 성명서 >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중단과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한다.


달성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  

만일 비슬산이 달성군이 관리하는 군립공원이 아니라 국립공원이거나 도립공원일 경우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것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 상급 기관의 투자심사를 받았으면 부적정 판정을 받아 타당성조사 용역조차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달성군은 상급기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지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및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고시 등의 행정절차도 비교적 쉽게 진행하고 있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는 무모하고 무리한 사업

달성군이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구간은 ‘반딧불이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구간과 인접한 지역이다. 케이블카 삭도 노선과 상부정류장 예정지역은 국토환경영향평가도상 보전지역 중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상류정류장 예정지역의 생태자연도는 별도관리지역, 삭도 노선 구간 중 일부는 1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해야 하는 지역인 것이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의 삭도와 상부정류장은 대구광역시 지정문화재인 대견사지 3층석탑, 소재사 대웅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동일한 사면경사를 나타내는 산지에서 발달하는 암괴류 중 세계 최대 규모이자 원형도 잘 보존’되어 있는 천연기념물 제435호 비슬산 암괴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비슬산은 산양 서식지. 문화재위원회는 산양 서석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불허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는 천연기념물 제217호이자 멸종위기1급 동물인 산양의 서식환경을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 2월 5일, 국립대구과학관 연구진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슬산 암괴류 구간에서 산양이 서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대구에서 산양 서식 흔적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구간은 천연기념물 비슬산 암괴류와 인접한 곳일 뿐만 아니라 산양의 서식에 적합한 곳이기도 하다. 산양은 경사가 급하고 험준한 바위가 있는 해발 500m 내외 지역에서 주로 서식한다고 하는데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구간도 이에 해당된다. 비슬산에는 천연기념물 제435호 외에도 암괴류가 다수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문화재위원회가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하면서 제시한 주된 이유가 산양 서식지 보호였다.

과도한 케이블카 이용객 부풀리기. 이용자가 팔공산 케이블카 수준에 머문다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운영적자 발생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의 이용객은 2021년 기준으로 109만 8천 명, 반딧불이 전기자동차가 동시 운행할 경우 92만 8천 명이다. 그 근거는 ‘달성군 관광객+대구시 관광객(10%)×케이블카 탑승률(17.0%)’이다. 케이블카 탑승률은 2009년∼2016년의 통영 미륵산 한려해상 조망 케이블카의 탑승률 20.1%에서 반딧불이 전기차 탑승률 3.1%를 뺀 것이다. 그러나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의 탑승률을 팔공산 케이블카와 같은 산악형 케이블카가 아닌 통영 케이블카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은 억지이다. 그리고 통영 케이블카의 경우 한 해 120만 명∼130만 명이던 이용객이 2018년부터 줄고 있고, 2019년에는 90만4,324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의 탑승객은 팔공산 케이블카 등 산악형 케이블카 이용객을 근거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런데 팔공산 케이블카의 연간 이용객은 2016년 기준 32만 명이다. 만일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의 이용객이 팔공산 케이블카 수준에 그친다면 달성군이 최소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설치한 케이블카로 인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운영적자가 발생한다. 

관광객이 비슬산을 방문하는 시기가 참꽃 개화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반딧불이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이용객은 팔공산 케이블카보다도 적을 수 있다. 케이블카 설치 시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를 피해야 한다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등산객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달성군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등 달성군 외부 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좌초될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부동의, 문화재 현상 변경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과정에서 환경, 문화재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운영수입 등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 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서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다. 달성군은 가능하지 않은 일에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달성군에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객관적으로 검증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환경, 문화재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이후에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요구한다. 

            2020년  6월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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