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며 사퇴했다. “위원회가 공론화의 기본원칙(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직을 물러”난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으나 원전 주변 주민과 탈핵시민사회로부터 사회적 소통과 합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판을 받았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위 비판을 수용해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문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 바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여론수렴(공론화)기구로서의 재검토위원회이다.
그런데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원전 진흥 부처인 산업부의 자문기구로 두었다. 재검토 작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산업부는 위원들 구성에서 지역주민들과 탈핵시민사회를 배제하였고 위원회 지원조직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로 채웠다.
재검토위원회 출범에 앞서 원전업계, 탈핵시민사회,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은 전국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 로드맵을 먼저 논의하고 그 후 지역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에 대한 지역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에 대한 관리계획도 없이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확충 문제에 대한 지역공론화 절차만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위원장은 “지난해 말 공론화 예산으로 78억원을 요청했으나 산업부가 확보해준 것은 11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8억원이 경주 지역 공론화 예산이었다”며 “산업부가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만 의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폭로했다.
지역실행기구의 위원 추천 권한을 경주시장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지역실행기구 구성에서의 불공정성 또한 처음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하는 대신에 그 유치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2006년 그 후에도 월성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를 비롯한 건식저장시설을 수차례 건설했고, 그 때마다 건설금지 대상인 “관련시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지역실행기구는 지역공론화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맥스터’ 증설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의제 선정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고, 오로지 맥스터 확충 여부만을 의제로 삼아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 상황임에도 맥스터의 증설 필요성을 운운하며 친원전 인사를 초빙해 경주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시키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한수원노조는 고준위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을 위협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역농협 조합장의 반대 대책위 활동을 문제 삼아 지역농협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한수원은 월성원자력본부장 명의로 지역농협의 월성 원전 내 지점에 대한 임대차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이처럼 지역의 권력인 경주시와 지역의 돈줄인 한수원이 합세하여 맥스터 반대 의견을 공격하고 증설 찬성 분위기를 주도함으로써 공정한 지역 여론 형성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경주시위원회는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시가 지원하는 지역실행기구의 불공정한 졸속 공론화를 인정할 수 없다. 공정한 여론 조성이 아니라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요식절차일 뿐이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역실행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경주시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공론화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공정성을 상실한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추진 중인 공론화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즉시 해산하라.
-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재검토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원점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
-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
2020. 7. 2.
정의당 경주시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재검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재구성하고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며 사퇴했다. “위원회가 공론화의 기본원칙(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직을 물러”난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으나 원전 주변 주민과 탈핵시민사회로부터 사회적 소통과 합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판을 받았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위 비판을 수용해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문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 바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여론수렴(공론화)기구로서의 재검토위원회이다.
그런데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원전 진흥 부처인 산업부의 자문기구로 두었다. 재검토 작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산업부는 위원들 구성에서 지역주민들과 탈핵시민사회를 배제하였고 위원회 지원조직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로 채웠다.
재검토위원회 출범에 앞서 원전업계, 탈핵시민사회,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은 전국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 로드맵을 먼저 논의하고 그 후 지역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에 대한 지역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에 대한 관리계획도 없이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확충 문제에 대한 지역공론화 절차만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위원장은 “지난해 말 공론화 예산으로 78억원을 요청했으나 산업부가 확보해준 것은 11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8억원이 경주 지역 공론화 예산이었다”며 “산업부가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만 의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폭로했다.
지역실행기구의 위원 추천 권한을 경주시장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지역실행기구 구성에서의 불공정성 또한 처음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하는 대신에 그 유치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2006년 그 후에도 월성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를 비롯한 건식저장시설을 수차례 건설했고, 그 때마다 건설금지 대상인 “관련시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지역실행기구는 지역공론화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맥스터’ 증설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의제 선정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고, 오로지 맥스터 확충 여부만을 의제로 삼아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 상황임에도 맥스터의 증설 필요성을 운운하며 친원전 인사를 초빙해 경주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시키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한수원노조는 고준위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을 위협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역농협 조합장의 반대 대책위 활동을 문제 삼아 지역농협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한수원은 월성원자력본부장 명의로 지역농협의 월성 원전 내 지점에 대한 임대차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이처럼 지역의 권력인 경주시와 지역의 돈줄인 한수원이 합세하여 맥스터 반대 의견을 공격하고 증설 찬성 분위기를 주도함으로써 공정한 지역 여론 형성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경주시위원회는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시가 지원하는 지역실행기구의 불공정한 졸속 공론화를 인정할 수 없다. 공정한 여론 조성이 아니라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요식절차일 뿐이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역실행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경주시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공론화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공정성을 상실한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추진 중인 공론화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즉시 해산하라.
-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재검토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원점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
-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
2020. 7. 2.
정의당 경주시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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