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경산시의회 의장선거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성명]

경북 경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특정 시의원이 지지를 호소하며 돈 봉투를 건냈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3일 경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A 시의원은 당일 아침 B 의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 봉투를 건넸고, B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폐가 5, 60장 정도 들어있었으며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돌려주자 이후 A 의원이 모든 전화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B 의원 집을 찾아간 것은 맞지만, 돈을 건넨 적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뇌물공여의사표시죄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 부정선거 의혹을 폭로한 B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8대 지방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준 혐의로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항소심에서 최종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렇듯,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금품 살포, 비위로 인한 자격 시비 등 각종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더해지고 있다.

30년 지방자치를 맞이하면서도 지방의회가 후진적 모습을 보이며 여전히 금품수수 의혹에 시달리는 것은 지방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기초의원들의 도덕성과 비리, 자질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근절하지 못해 풀뿌리 민주정치를 역행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산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발생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경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7월 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