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는 하청업체 피해보상을 직접 중재하라
(3.16 구미경실련)

평화뉴스
  • 입력 2005.03.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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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성명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피해보상을 직접 중재하라!


◇삼성전자 1차 하청회사 인탑스(주)= 재하청업체를 ‘보복폐업’시킨 데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업주와 경실련에 대해 ‘안하무인’격으로 일관… 경실련 기자회견문을 게시중인 ‘구미넷’에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아… 구미경실련, 인탑스(주)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삼성전자에 중재 역할을 넘기기로

◇LG전자 PDP A3 공장(4기 라인) 시공사인 LG건설의 1차 하청회사 두경산업개발(주)= 3차 하청업체인 5개 잡부인력 용역업체의 노임 3억1천5백만원을 2차 하청업체인 대성기술단 대표가 횡령 도주한 사건에 대해, 시행사(LG전자) 또는 시공사가 중재해 1차 하청회사가 대리 변제하는 관례를 무시…

삼성.LG의 하청업체 관리 허점 드러난 사례, 지역사회 주시

구미경실련(대표 법등/집행위원장 김재홍)은 지역경제에 대한 삼성전자의 위상을 고려, 지난 9일 피해업체 대표인 황태효씨의 기자회견장에서 경실련이 중재해 보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인탑스(주)가 안하무인격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원청회사인 삼성전자가 직접 중재할 것을 요구한다.

삼성전자의 애니콜 1차 하청회사인 인탑스(주)는 재하청업체인 스카이텍을 ‘보복폐업’시킨 데 대한 부도덕함과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실련 기자회견(3일) 이후, 인탑스 사장․부사장과 스카이텍 대표 간 한 차례의 교섭(8일), 인탑스 전무이사와 경실련 간 한 차례의 협의(10일) 이후 경실련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요구액을 대폭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인탑스는 경실련 기자회견으로 이미 욕을 먹었으니까…”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피해보상을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보상이 해결되지 않았고 10일의 협의 이후 1주일이 되도록 아무런 노력과 중재 요청도 아니한 채 15일, “구미넷 ‘지역비평’ 난에 실린 경실련 기자회견문이 사실과 다르게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으므로 삭제해달라.”라고 경실련에 요구하는, 삼성전자보다 더 뻣뻣한 태도를 드러냈다. 구미넷에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탑스(주)와의 대화를 중단한 구미경실련은, 이번 중재를 계기로 하청업체 관리에 대한 전반적 진단과 긍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삼성전자에 촉구한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부인과 달리 2차 하청업체도 삼성전자에 등록해야 한다라는 점, 2차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다 불시에 출입하기 때문에 ‘암행감사’로 통하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수시로 2차 하청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므로, 삼성전자가 중재를 회피할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구미경실련은 최근 LG전자 PDP A3 공장(4기 라인) 신축 현장에 잡부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들이 노임을 횡령 당한 민원을 접수했다. LG건설이 시공사인 이 건설공사는 작년 5월 3일 1공단 옛 LG정보통신 터 3만8천평에 6천6백60억원을 투입하여 올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대규모 사업이다.

사곡인력(소장 김희득/011-526-0172)을 비롯한 5개 지역 영세 용역업체는 작년 7월부터 이 곳에 2차 하청업체인 대성기술단(주)을 통해 잡부인력을 공급했으나, 지난 2월 1일 소장이면서 실제 소유자인 정대우(전과 5범)가 1차 하청회사인 두경산업개발(주)로부터 받은 3억1천5백만원의 노임을 횡령 도주함으로써 450여명의 인부들 노임과 용역수수료 전액을 못 받게 됐다.

지난 2월 7일 설을 앞두고 450여명이라는 큰 규모의 집단행동을 우려한 두경산업개발(주)은 전체 노임의 38%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용증(1개월 후 변제)을 받고 인부들에게 빌려줬다. 그나마 사곡인력 인부들에 대해선 38%에 800여만원이 모자라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사곡인력 업주는 노동부 구미지방사무소를 통한 인부들의 체불 진정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주들은 두경산업개발(주)이 산재 처리를 용역업체에 떠넘기는 등의 불법과 불이익을 묵인하고, ‘노임의 62%를 탕감하는 대신에 이후 공사에 계속 인력공급을 보장하고, 38% 차용을 변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문 피케팅(2일)까지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동종 업계의 관행대로 2003년 삼성전자 기숙사 증축 건설현장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발생한데 대해 시행사인 삼성전자가(시공사 삼성물산) 중재해 1차 하청회사로 하여금 전액 대리 변제토록 한 전례에 따라, 시행사인 LG전자가 중재에 나서 보상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3월 16일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456-8710, 011-377-8710 (조근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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