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겁박 옥죄기용 구청장 고소 남발 개탄, 집행부의 의원 고소는 명백한 의회 탄압

[논평]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난 1월 21일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두 순방자리에서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 “의원이 그것 가지고 씨부려 가지고…”라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이신자 달서구의회 의원을 6월 11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이 구청장이 주장하는 ‘시비걸다’는 표현 또한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해야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비’로 여기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막말논란을 고소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며 과잉대응하는 것은 결코 달서구민들이 원하는 구청장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특히 이 구청장의 이번 고소 건은 명백한 의회 탄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의정활동으로 구청장과 대립하게 될 경우 고소당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는가. 이 구청장의 독단, 불통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회의원 고소를 취하하고 달서구의회와 57만 달서구민들께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20. 7. 29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