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직원..."경북 43개교 55명,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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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 친인척' 대구도 사립 19개교에 21명...전국 311개교에 376명
박찬대 의원 "여전히 '깜깜이 채용' 진행...일부 사립, 각종 비리로 학생들 피해"


설립자의 자부(1촌)·생질녀(3촌)·종질(5촌), 설립자 배우자의 질녀(3촌), 설립자 사촌동생의 손자(6촌)...

경북지역에 있는 사립학교 학교법인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 행정직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을 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개로,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이나 됐다.

특히 2020년 7월 기준, 경북지역의 43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 행정직원이 55명으로, 학교 수와 친인척 행정직원 수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 관할, 사립학교 설립자·이사장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2020.7 기준)
자료. 박찬대 의원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경북 다음으로 ▲전북 41개교 54명 ▲경기 36개교 45명 ▲서울 38개교 44명 ▲부산 36개교 42명 ▲경남 23개교 27명 ▲충남 17개교 24명 ▲대구 19개교 21명 ▲인천 11개교 14명 ▲전남 9개교 11명 ▲광주 10개교 10명 ▲제주 7개교 8명 ▲강원 7개교 7명 ▲대전·충북 5개교 5명 ▲울산 4개교 4명 순이었다.

또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를 보면, ▲경북 향산교육재단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춘봉학원 6명 ▲경기 은혜학원 5명 ▲대구 협성교육재단, 경기 진성학원, 충남 흥림학원 4명 순이었다. 나머지 법인은 1명 이상 3명 이하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향산교육재단의 경우, 포항중앙고와 포항중앙여고 등 2개교에 설립자의 자부(1촌)·생질녀(3촌)·종질(5촌), 설립자 배우자의 질녀(3촌), 설립자 사촌동생의 손자(6촌) 등 모두 8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대구 협성교육재단은 경상여중·협성고·소선여자중 등 3개교에 설립자의 처조카(3촌)이자 이사장의 외사촌(4촌), 이사 A씨의 자(1촌), 감사 C씨의 자(1촌) 등 4명이 재직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관할, 사립학교 설립자·이사장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2020.7 기준)
자료. 박찬대 의원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의원은 "현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 등에 의하도록 돼 있으나, 사무직원 채용에는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 전체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원의 자리에 이사장의 측근, 친인척 등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시행 △부정행위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 준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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