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이츠 공장 출입 금지 가처분·손해배상 청구 규탄한다

[성명서]

한국게이츠 사측은 일방적인 폐업에 맞서 싸우고 있는 25명의 노동자들에게 공장 출입 금지 가처분신청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 6월27일 흑자 기업이었던 한국게이츠가 일방적으로 자본철수 및 공장폐업을 통보한지도 50여일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 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는 국회와 청와대, 대구시와 대구지방노동청의 문을 두드렸고,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짚어봤다. 일방적인 폐업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었다. 다만 법과 제도가 미비할 뿐이었다. 외국 투자 기업이 들어올 때의 세제 및 각종 혜택은 있으나 그 기간을 벗어나 철수할 때에는 어떠한 고용유지 방안이나 책임이 없는 것이다. 해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없어서 그 피해를 직접 입은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공장을 지키며 싸우고 있다. 여기에 한국게이츠는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법을 악용하고 있다.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도 판결에 앞서 지역 내 흑자기업의 폐업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결에 임하길 요청한다. 31년간 지역에서 흑자 기업으로 이윤을 추구했던 자본이 한순간에 철수를 통보하고 147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된 일이다. 해당 지자체인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청도 이를 재고해 달라고 한국게이츠 본사에 직접 요청을 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길인 가처분신청이 아니라 한국게이츠 사측이 공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과 직접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 것이다.

2020년 8월 13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