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은 유해물질 마스크 전량폐기하고 사죄하라

<기자회견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4월, 마스크에 사용하는 나노 필터의 유해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업체의 안전하다는 판단에만 기대어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나노 필터 교체형 마스크의 구매를 결정하기 전인 3월 19일 이미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나노 필터 마스크 가운데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없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학생들에게 배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시민단체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로 6월 24일 사용중지를 결정하기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독성물질 마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8월14일,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발표한 DMF 검증 결과는 충격적이다. 마스크 관련 DMF 허용 기준은 국내·외 모두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나노필터 마스크 배부는 결국 학생들의 건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지난 7월 1일, 강은희 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한 적이 있었다. 구매와 관련하여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강은희 교육감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방적이고 불통으로 일관한 대구시교육청과 강은희 교육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인재이자 대형 참사로 확대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다.

코로나19 대구행동은 이미 지난 7월 2일, 이 자리에서 강은희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와 유해물질 마스크 전량회수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전량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구시교육청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배부한 나노 필터 교체형 마스크의 전량폐기에 집중하고, 사용실태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조치부터 서둘러야 한다. 독성물질에 노출된 학생들의 건강검진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후속대책도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호흡기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이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은 장기적인 대책수립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참사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과 분노한 학부모 및 대구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해물질 마스크를 배부한 교육감의 책임은 엄중하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노동자들에게도 소통과 대화를 약속해야 한다. 소통은 없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지시로 일관한 대구시교육청과 강은희 교육감의 태도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참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구시민 앞에 나와서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참사로 인한 혼란을 진정시키고 교육현장을 안정시키는 길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유해물질 마스크 전량 폐기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유해물질 마스크 사용실태 파악과 학생건강검진 즉각 실시하라.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끝까지 책임져라.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잘못된 판단으로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대구시민에게 사죄하라.

2020.8.18.
코로나19, 사회경제 대응 대구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