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파업 즉각 철회하라
-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에게 돌아오라
- 의사단체의 파업은 명분 없는 기득권유지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다.
- 코로나 대유형 위기에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의협에 분노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하며 오는 8.26~ 28 2차 집단휴진을 강행한다고 한다. 8월 24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방역에는 최소한의 협조를 하기로 하였으나 의료대란의 우려는 불을 보듯 뻔하다.
상반기 코로나 위기를 겪은 대구지역시민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 실감하였다. 이는 비단 대구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과잉인력을 주장하는 의협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의 과잉인력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의 70% 수준이며, 10만 명당 의사배출 수는 연간 6명(OECD 평균은 13.1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의사 수는 10만 명으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6만 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의료진이 몰려있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이나 공공영역의 의료진은 OECD 평균 수준에 한참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입학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으로는 결코 OECD 평균까지 의사 수가 늘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유례없는 비상사태 속애서 ‘벼랑끝 싸움’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의협은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며 코로나 국면이 더욱 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금 2차 파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협의 기득권과 집단이익에 사로잡혀 감염병 사태를 볼모로 잡는 몰염치한 행위이다. ‘
더불어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로는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한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이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의협은 2차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에 동참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의협이 집단행동 탓에 방역에 구멍이 뚫리거나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의협은 당장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과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촉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집단파업을 단행 할 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의료파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시민들과 함께 규탄 현수막 걸기 등 강력한 저항투쟁을 할 것입니다.
2020.08.25
대구사회연대노동 포럼
- 의사단체의 파업은 명분 없는 기득권유지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다.
- 코로나 대유형 위기에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의협에 분노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하며 오는 8.26~ 28 2차 집단휴진을 강행한다고 한다. 8월 24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방역에는 최소한의 협조를 하기로 하였으나 의료대란의 우려는 불을 보듯 뻔하다.
상반기 코로나 위기를 겪은 대구지역시민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 실감하였다. 이는 비단 대구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과잉인력을 주장하는 의협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의 과잉인력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의 70% 수준이며, 10만 명당 의사배출 수는 연간 6명(OECD 평균은 13.1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의사 수는 10만 명으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6만 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의료진이 몰려있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이나 공공영역의 의료진은 OECD 평균 수준에 한참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입학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으로는 결코 OECD 평균까지 의사 수가 늘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유례없는 비상사태 속애서 ‘벼랑끝 싸움’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의협은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며 코로나 국면이 더욱 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금 2차 파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협의 기득권과 집단이익에 사로잡혀 감염병 사태를 볼모로 잡는 몰염치한 행위이다. ‘
더불어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로는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한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이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의협은 2차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에 동참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의협이 집단행동 탓에 방역에 구멍이 뚫리거나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의협은 당장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과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촉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집단파업을 단행 할 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의료파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시민들과 함께 규탄 현수막 걸기 등 강력한 저항투쟁을 할 것입니다.
2020.08.25
대구사회연대노동 포럼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