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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차별하는 대구희망지원금, 대구시는 이주민에게 평등권 침해 중단하라
2020년 09월 01일 (화) 13:35:10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

이주민을 차별하는 대구희망지원금, 대구시는 이주민에게 평등권 침해 중단하라!

코로나19 위기는 이주민을 비롯하여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이주민 대다수가 실직과 생계의 위협에 처해져 있다. 그러나 정부와 대구시는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커녕 이주민에 대한 여러 차별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공적 마스크 구매 대상의 제외사실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정책에서의 배제이다.

최근 대구시는 2차 재난지원금 즉 대구희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8월 31일부터 '나이·소득·자산·성별·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대구거주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라고 공표하였지만, 이주민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구희망지원금에서 차별 배제하였다.

그러나 헌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에서 보면 대구시의 대구희망지원금의 이주민의 지원배제는 합리적이지 않을뿐더러 상위법을 침해하고 있다. 즉 헌법에서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국제인권법의 경우, ‘모든 사람’ 은 인권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국민과 동등 대우를 일반 원칙으로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조는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이러한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 및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주민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극복을 위한 행정명령과 협조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격리대상자가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생활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토 내의 모든 민·형사적 법률상의 의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에서 이주민을 달리 차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지자체에 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OECD에 가입한 대다수 국가는 이주민에게 차별없이 코로나19 지원을 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3개월 이상 등록 외국인 전체에게도 1인당 10만엔씩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더욱 고통을 받고 있는 이주민에게 대구시는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차별없이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재난 시기에 한정된 권리 획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이주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과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주민만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는 법 규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2020. 09. 01.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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