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에 대한 대구시의 잇따른 낙하산 인사 규탄한다

< 성명서 >

○ 대구염색공단은 대구시 퇴직공무원을 관리이사로 선임하고 대구시는 이를 승인
○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에 이어 동향, 동문인 퇴직공무원이 염색공단 관리이사에 취임   
○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염색공단 이사장은 퇴직공무원을 관리이사로 선임한 것은 ‘대구시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아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
○ 대구시는 염색공단 관리이사 선임 과정을 점검하고 경찰은 염색공단의 잇따른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염색공단)은 8월 24일, 대구광역시 공무원연수원장을 지내다 지난 6월 30일에 명예퇴직한 김○○씨를 관리이사로 선임하였다. 염색공단 이사회에서 관리이사로 선임된 김○○씨는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 9월 1일부터 염색공단에 출근하고 있다고 한다. 염색공단 정관에 따르면 상임이사인 관리이사는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대구경실련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김○○ 염색공단 관리이사의 퇴직전 5년간의 직책은 대구시 사회적경제과장과 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장,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장 등이다. 김○○ 관리이사는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이들 부서의 업무와 염색공단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는 것으로도 염색공단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이다. 김○○ 관리이사가 대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염색공단에 취업했다면 이는 불법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이 취업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공개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은 대구시의 낙하산 인사이기 때문이다.  

염색공단 노동조합의 소식지 ‘그날까지’ 2020-20호 (9월1일)에 따르면 김이진 염색공단 이사장은 김○○ 관리이사 ‘선임의 배경을 대구시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아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고 권시장의 청구고 1년 후배라고도 했다’고 한다. 김이진 이사장은 ‘시민단체인 경실련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알아봤고 문제가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이진 이사장은 김○○ 관리이사 채용의 목적이 대구시와의 유착에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김이진 염색공단 이사장이 김○○ 관리이사 선임과정에서 대구경실련을 거론한 의도와 이유를 알지 못한다. 다만 대구경실련이 대구시 환경정책과장 출신 인사의 염색공단 전무이사 취임,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의 염색공단 관리이사 취임을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고, ‘공직자윤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비판과 의혹 제기의 재연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염색공단은 김○○ 전 대구시 공무원연수원장의 염색공단 취업이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그를 관리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대구경실련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김○○ 염색공단 관리이사는 안동 출신으로 청구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사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동향, 동문이다. 김○○ 관리이사 선임을 ‘대구시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아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는 김이진 염색공단 이사장의 발언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구시 공무원연수원장의 염색공단 관리이사 취임은 전형적인 정실인사인 것이다. 이는 대구시의 인사 등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동향, 동문 출신 인사들이 우대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김○○ 관리이사의 출생지, 출신학교, 경력, 대구시 인사 등에 대한 세간의 논란 등을 감안하면 그의 염색공단 관리이사 취업의 폐해는 간부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 염색공단과 대구시간의 유착 등에 그치지 않는다. 대구시 인사 등에 대한 세간의 소문과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고, 대구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광역시에 김○○ 전 공무원연수원장의 염색공단 관리이사 취업 과정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대구시가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김○○ 염색공단 관리이사 취임과 관련한 논란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전무이사, 관리이사 등 거듭되고 있는 염색공단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2020년 9월 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