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기념 성명

[성명서]

오늘은 역사적인 9.19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9.19평양공동선언은 지난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가진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9.19평양공동선언과 함께 판문점 선언을 위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전쟁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5.1경기장에서 10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한 연설은 7000만 겨레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였고, 더 이상 남과 북은 갈라서 있지 않고, 그 벽을 조금씩 허물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심지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까지 약속하면서 최초로 한반도 이남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하지만 9월 평양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남북관계 개선의 위기 의식을 느낀 미국의 개입과 방해로 남북관계는 그 자리에 멈추고 아무 진전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5.24조치 해제 움직임에 반발하며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망언을 쏟아냈고,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남과 북의 개선 움직임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방해를 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2018년 이 후 두 차례의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된 후 기대했던 일들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전쟁 무기는 계속 구입하고 있으며, 국방비와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가로 막았던 대북전단도 살포되어, 최악의 남북관계로 이어질 뻔하였다. 심지어 9.19평양공동선언을 2주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당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동맹대화’라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우리 민족이 공조하여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자는 민족적 요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한민국, 남과 북의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남북관계가 멈춰있는 원인은 미국 때문이다. 사사건건 남북관계를 개입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지시키며 군비증강을 통해 대한민국의 혈세를 빼앗으며 대한민국의 친미사대세력을 압박하고 확장시키고 있다. 이것을 뿌리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북미관계의 영향 하에 둔 남북관계, 유엔제재 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한 정책이며, 한반도의 근본 모순을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이다. 미국의 방해와 간섭을 뿌리치고, 남북이 합의한 남북정상선언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것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9.19평양정상회담에서의 전 국민적 감동과 희망을 생각하며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해나가자.

2020.9.19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