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성명

[성명서]

오늘은 10.4선언이 발표된지 13년이 되는 날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동안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정상선언'인 10.4선언을 발표하였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제시했던 10.4선언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공고화하고, 서해를 포함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도를 명시하였으며,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을 통한 남북경제

협력을 한단계 발전시키기로 약속하였으며, 이 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전까지 활발한 남북 간의 실무협의와 교류활동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과 실천으로 만들어낸 남북관계의 공든탑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졌다.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 위기가 재시작되었고, 남북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관광마저 중단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자 남북교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개성공단마저 중단되면서 남북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아무리 의미있고 소중한 남북정상선언이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실천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들도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또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이익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은 수십번을 하더라도 우리 민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한다. 오로지 우리 민족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정상선언의 이행만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아직 한반도에는 남북관계발전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난관이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지 남북관계는 발전하고 전진할 수 있다. 앞에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하면서, 뒤에서는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난관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극복하기는 커녕 그런 노력조차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을 기만하는 일이며,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외치며 남북관계발전의 희망을 바랬던 7천만 겨레의 숭고한 염원을 배신하는 일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하였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촛불로 정권을 교체하였고, 그 힘으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 선언을 합의한 후 남북관계는 저절로 발전하지 않는다. 남북정상 간의 합의를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고 더욱 유의미한 성과로 남기기 위해선 이행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어떤 정권을 불문하고 이행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없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살얼음판 위를 걸을 것이다.

남북정상선언의 이행과 실천으로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

남북정상선언의 이행과 실천으로 위기의 남북관계를 극복하자.

남북정상선언의 이행과 실천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하자.

2020.10.4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