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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전원 비정규직'이라니...
인천·경기 등 5곳 100% 비정규직, 광주·울산 등 5곳 비정규직 0%
심상정 "무기직 전환, 고용안정" / "업무평가 거쳐 전환 여부 검토"
2020년 10월 06일 (화) 18:37:3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대구지역 '취업지원관' 전원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모두 정규직과 비슷한 무기계약직을 보장받은 충북과 달리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경기도 고양갑)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취업지원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517명(올해 8월 1일 기준) 중 75.6%인 391명이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126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한 공업고등학교에서 학생 대상 취업 면접을 연습하고 있다 / 사진.A고등학교 홍보영상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직업계고교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취업지원관 4명 가운데 3명꼴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인천, 경기, 강원, 경남 등 5개 지역은 취업지원관 100%가 기간제 '비정규직'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배정 기준 42명 가운데 24명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 전원 비정규직이다. 경북기계고등학교,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등 지역에 있는 19개 직업계고에 지원관을 배치됐다.
 
전남 95.1%, 서울 93.3%, 경북과 충남, 대전은 각 86.5%, 76.1%, 66.7%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 비율 / 자료.심상정 의원실
   
▲ 취업지원관 채용 현황 / 자료.심상정 의원실

반면 광주와 울산, 세종, 충북, 전북 등 5곳은 취업지원관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 비정규직 0%다. 모두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광주 2명, 세종 4명 등 고용 인원은 적지만 전원 무기계약직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부산은 기간제 비율이 21.1%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취업지원관 제도는 2017년 도입됐다. 취업코디네이터, 취업지원인력 등 정부마다 이름을 달리했지만 '고졸 취업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비슷한 사업은 꾸준히 진행됐다. 2017~2018년 사업 종료 이후 2019년 재개되면서 채용 인원은 더 늘었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으로 지난해 400명으로 시작해 매해 200명씩 늘려 오는 2022년 1,000명을 채용할 계획을 내놨다.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인원을 교육부에 보고하면 실제 채용수에 맞춰 교육청으로 교부금이 내려간다. 예산편성권·인사권 모두 교육청에 있다. 기간제, 무기직 여부도 교육감의 권한에 해당한다.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 달리 각 교육청은 취업지원관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놓고 학생들 취업을 지원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교육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직업계고, 특성화고가 잘 되어야 우리 사회와 교육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며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취업지원관의 고용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교육청 융합인재과 한 장학사는 "현장 업무평가를 거쳐 앞으로 무기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애초 고용할 때부터 무조건 무기직으로 채용할 경우 예산 등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최대 5년의 고용을 보장하고 원하면 더 연장도 가능하다"면서 "24명 중 10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금·복지에서 큰 차별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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