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나쁜 집주인 30명의 최근 3년간 피해 보증금 규모가 1천억원을 넘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20년 6월까지 3년간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떼먹은 전국 상위 30명의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1천96억4천만원, 피해 세입자 가구는 모두 549건이다.
집주인 1명이 202가구의 전세금 413억1천1백만원을 떼먹은 서울 양천구 임대인 A씨가 최다 사고로 꼽혔다.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사는 '갭투자'로 세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마포구 임대인 B씨는 세입자 50가구의 전세금 101억5천8백만원, 서울 강서구 집주인 C씨는 세입자 48가구의 전세금 94억8천만원, 서울 관악구 D씨는 세입자 29가구 65억6천5백만원, 서울 강남구 E씨는 세입자 28가구의 전세금 54억8천2백만원을 떼먹었다. 상위 5명 모두 서울 집주인들이다.
전세금 떼먹기 상위 30명 중 경북 집주인들도 포함됐다. 경북 임대인 3명이 세입자 31가구에게 입힌 피해금액은 54억9천5백만원이다. 경산시 임대인 H씨는 세입자 12가구에게 22억7천5백만원, 경산시 I씨는 11가구에게 15억6천9백만원, 상주시 J씨는 8가구에게 16억5천1백만원의 전세금을 갚지 않았다.
떼먹은 전세금을 임시로 공공기관이 대신 갚아줬지만 집주인들이 공공기관에 돌려준 돈은 10분의 1규모에 불과했다. 앞서 최다 사고 사례였던 서울 양천구 임대인 A씨와 관련해 그가 갚지 못한 전세금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운영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았다. 보증공사는 A씨 사고 202건 중 186건(전세금 382억1천만원)을 대신 갚고 A씨에게 변제금을 청구했으나 현재까지 회수율은 0%다.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주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전세금보증금을 청구하는 제도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다.
이처럼 전세금을 떼먹은 상위 30명에 대해 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해준 액수는 1천억원대 피해액 중 966억6천4백만원이다. 하지만 보중공사가 받은 돈은 117억3천1백만원, 평균 회수율은 12.1%다. 특히 집주인 상위 10명 중 6명은 단 한푼의 전세보증금도 보증공사에 되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사고 1건은 한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서 전세금을 떼먹은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고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