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채식선택제를 도입하라

[정책논평]

대구시 학생들에게 당초보다 앞당겨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것을 환영한다.
이젠 “채식 선택제” 도입이다.

코로나19, 호주 산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짧은 시간에 겪고,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근본적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훨씬 커졌다.
기후위기, 공장식축산, 감염병, 이 셋의 상관관계를 알고 채식을 시작하는 인구가 늘어 나고 있고 비건은 문화 트랜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건강문제와 생명존중, 기후위기 해결책 등의 이유로 채식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육식 위주의 학교 급식은 불평등과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다른 학생들이 오늘 점심메뉴가 무엇일지 설레임을 느낄 때, 육식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오늘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몇 가지일지 걱정 해야한다.

이미 군대에서도 선택적으로 채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서울, 울산, 경남, 인천의 학생들에게는 채식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졌거나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의 학교는 2011년부터 주1회 채식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대, 동국대, 국민대 등 일부 대학에서도 채식 학식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먹는 것도 교육'이라는 신념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주 1회 채식급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은 채식 선택제를 도입해 채식을 실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및 평등권을 지켜 주도록 하자.

2020년 10월 26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환경위원회 (위원장 백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