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달서구의원 출석정지 30일 세비는 그대로 지급, 휴가인가? 징계인가?

[논평]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종길)는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려한 성희롱한 국민의힘 김인호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 더불어민주당 안대국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결정하였다.

‘달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해당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세비는 그대로 지급한다고 한다.

별다른 불이익도 없는 출석정지는 불합리하다. 출석정지 결정은 성희롱한 의원에게 징계가 아닌 휴가를 준 꼴이다.

성희롱 의원에게는 휴가가 아니라, 제명이 필요하다.


2020년 11월 27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