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10% 공공병원 뿐 아니라 90% 민간 병원 병상을 동원하라

[성명]

 ❙대구에서도 했던 민간병원 협력 서울에서는 왜 안 되나?
 ❙수 천개 민간병원 병상 두고 컨테이너 박스, 체육관 병상은 시민 홀대...


겨울철 예상되었던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500에서 600명을 넘고 700명, 1000명을 넘기려 한다.

지금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이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 서울시는 12월 4일 시립병원 유휴공간에 콘테이너 등으로 150개의 임시병상을 설치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의 급증으로 공공병원에서의 치료 대응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공공병원 내 코로나19 병상 부족으로 방역당국이 컨테이너, 체육관 병상을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의 병상 동원 계획은 없다. 민간대형병원을 그대로 둔 채로 벌써부터 불완전한 의료자원인 컨테이너 박스와 체육관에서 코로나19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최고의 백신이라고 치켜세운 시민을 홀대하는 행위이자 말도 안 되는 방안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대형병원 눈치만 보며 민간병상 동원을 계속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 2월 18일 대구지역 코로나 대폭발 때 대구지역에서는 민간 대학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동원했다. 그런데도 의료자원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 민간대학병원, 소위 ‘빅 5병원’ 등을 코로나 치료 대응에 동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확진자 추세로 본다면, 이들을 동원하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된 치료 병상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의 의료체계가 민간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에 수 만개의 병상과 의료진을 두고 체육관 병상, 임시병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형병원 하나에 수천 병상이 있고 치료할 의료자원이 있으며 분리된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왜 거대 민간병원들을 동원하지 않는가? 병상 확보 문제 해결의 출발은 가장 많은 의료자원을 가진 빅5 병원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 대한 병상 동원 명령이다. 정부는 이들 대형민간병원을 동원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중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족한 병상 문제와 중환자 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민간병원의 자원을 동원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기본 임무다. 그 첫 번째가 공공병원이 한계에 도달했을 경우 민간병원 동원을 통한 치료 병상 확보다. 대구지역에서도 했던 것을 서울지역에서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정부는 빅5 병원을 비롯한 거대 민간병원들의 병상을 시민들의 치료를 위해 확보하라. 의료붕괴가 목전까지 와 있다. 정부는 신속히 병상 동원체계를 발동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 K방역의 상징이 콘테이너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2020년 12월 9일
코로나19 대응 대구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