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구광역시 구·군의 퇴직공무원에 대한 고가의 기념품 및 해외연수 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구·군의회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광역시 8개 구·군중 중구와 달서구를 제외한 6개 구·군이 2021년 예산안에 퇴직공무원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할 순금메달과 순금열쇠 예산을 편성하였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각 구·군이 편성한 퇴직공무원 1인당 기념품 구입 예산은 수성구 200만원, 달성군 150만원, 동구 150만원, 남구 140만원, 서구 100만 원, 북구 60만원 등이다. 중구와 달서구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대구광역시 구·군 중에서 2021년 예산안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예산(구·군정기여공무원 국외연수)을 편성한 곳은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등 5개 구·군이다. 5개 구군이 편성한 퇴직공무원 1인당 해외연수 예산은 중구 300만원, 수성구 300만원, 달성군 300만원, 동구 200만원, 남구 150만원이다. 서구, 북구, 달서구 등 3개 구는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대구지역 6개 구·군이 퇴직직공무원에게 전달하려는 고가의 기념품은 구·군의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특혜,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될만한 사안이다. 퇴직공무원에게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 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기념금품 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2월 7일, 퇴직자에 대한 격려물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만년필, 수저·커피잔·반상기·다기 세트 등으로 제한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하는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예산을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공로연수 그 자체도 문제인데다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로연수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않는 것이다, 공로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 지급 또한 특혜, 예산낭비인 것이다.
대구지역 구·군의 퇴직공무원에 대한 고가의 기념품 제공, 해외연수 비용 지원은 2019년에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다. 그런데도 대구지역 8개 구·군 중 6개 구·군이 2020년 예산에 고가의 퇴직공무원 기념품 예산을, 6개 구·군이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였고, 각 구·군의회는 이를 승인해 주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 직면해있는 2021년 예산에 6개 구·군이 고가의 기념품 예산을 편성하고, 5개 구·군이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였다.
대구지역 구·군이 2021년 예산에 편성한 퇴직공무원 1인당 기념품 예산과 해외연수 예산은 의원 1인당 수성구 500만원, 달성군 450만원, 동구 350만원, 중구 300만원, 남구 290만원, 서구 100만원, 북구 60만원, 달서구 0원으로 구·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퇴직공무원 기념품과 해외연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의 차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구·군의 재정력, 구·군정과 의정 활동의 수준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퇴직공무원을 위한 고가의 기념품과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여 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불만을 야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퇴직공무원 기념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과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한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해당 의회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2월 1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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