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대변인실?

< 성명서 >

지난 10월 27일,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비는 국비 25억 원, 시비 155억 원 등 총180억 원이다. 대구시의 계획에 비해 총사업비는 40억 원, 시비는 85억 원이나 증가하였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시의회,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에 찬성하더라도 꼼꼼이 분석하여 철저하게 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를 대신해 사업비와 시비 증액을 홍보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의 사업비, 시비 증액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은 지역의 명소인 팔공산을 전국적·세계적 명소로 발돋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한다. 예산낭비성 막개발사업을 세계적 명소로까지 포장한 것이다. 이는 대구시도 하지 않은 말이다.

대구시는 국비 매칭 사업에 필요한 시비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등을 이유로 자체사업 예산을 절반 정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런 대구시가 필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다. 지방세입 감소를 이유로 긴축 재정을 편성한다고 하면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에는 시비를 대폭 증액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시의회,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를 홍보하고 있다.

총사업비, 시비 증액 등 팔공산 구름다리 문제는 대구시 대변인실 등 대구시 홍보부서를 자처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바로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대구시의회 전체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일인 것이다. 만일 대구시의회가 문화복지위원회와 똑같은 역할에 머문다면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들러리, 자동문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2020년  10월  2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